정부가 백신패스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첫 날 서버 먹통 문제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4일도 서버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과태료 등 벌칙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도 불안정한 백신패스 탓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패스 서버 먹통 등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준비됐던 상황보다 더 많은 인증 정보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질병청은 밤사이 전산회사 중심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에 대한 서버 증설과 시스템 적정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4일)부터는 정상처리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확인 과정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자체와 점검 감독 행정기관들에게 사전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13일 홍역을 겪은 만큼 밤새 준비를 잘 마쳤으니 14일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위반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 등 벌칙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할 서버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국이 모호한 대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SNS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14일에도 QR코드 시스템이 먹통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점심시간에 접속이 몰리면서 마비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뜩이나 번잡한 회사근처 식당이 서버 오류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손영래 반장은 "방역패스 확인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시스템적으로 현장에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신고나 적발에도 벌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따라서 오늘(14일) 계속적으로 과부하 등 문제로 원활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미확인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은 계속 유예되고 처리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해드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국은 시스템 미비를 인정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일까? 손영래 반장은 "방역패스 벌칙은 원론적으로 지금 적용은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시스템 문제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벌칙을 유예한다는 조치가 취해진 바,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4일까지는 실제적으로 현장 단속과 신고에 따른 벌칙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