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美, 왜 中통신기업 화웨이(華爲) 공격할까?
[WHY] 美, 왜 中통신기업 화웨이(華爲) 공격할까?
  •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현립대학 교수)
  • 승인 2018.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약】

・중국제 하이테크 기기에는 잔손질로는 제거할 수 없는 본질적 위험이 있다

・화웨이 간부 체포는 미국 메시지, 거래 계속하는 기업은 추방하겠다.

・중국공산당이 정보통신 패권을 장악하면 인류는 정신적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은 몇 시간 후에, 미 사법부 요청을 받은 캐나다 당국이 중국의 통신 기기 대기업 화웨이(華為技術)의 최고 간부며 창업자의 딸인 모반슈(孟晩舟)를 ‘대 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화웨이는 정보 공간의 지배를 노리는 중국 국책회사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중국공산당의 당책(黨策)회사다. 미 정부는 몇 개월 동안 동맹국에 대해 이 회사를 비롯한 중국통신기업을 정부 조달에서 배제하도록 압력을 넣어왔다.

그 후 모반슈 용의자는 보석이 되었지만 신병 자체는 2차적인 문제다. 미 정부가 중국 하이테크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면 형사 기소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국제적으로 거듭 다짐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컸다.

사진)캐나다 당국에 체포되었던 孟晩舟(모- 반 슈-) 용의자
출처)Wikimedia Commons(Office of the President of Russia)

중국제 하이테크 기기를 사용하면 어떤 안보상 위험이 있을까? 니혼게이자이신문 12월 12일자에 이 분야에 정통한 時田剛씨가 단적으로 지적했다.

요약하면 “몇 번이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통신기기에 사양서에 없는 포트(통신 입출력구)가 발견된 예가 있다. 인터넷으로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데이터를 훔쳐내는 백도어(뒷문)로 악용될 수 있다. 휴대전화 기지국에 대해서는 그곳을 경유하는 스마트폰의 단말 식별용의 정보와 통신하는 수신인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기업의 거점에 설치한 네트 접속용의 라우터(router) 등은 설정에 따라서는 사내 네트워크로 흐르는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최근의 부정 프로그램은 특정 시간 밖에 동작하지 않는 등 손이 분빈다. 어디까지 검사하면 안전한가 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잔손질 대응으로서는 제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위험을 인식함에는 이상으로 충분할 것이다.

2018년8월에 채택된 미 국방권한법은 화웨이 등 중국의 통신5사를 지명해서 안전보장상、정부기관과 거래 기업의 조달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대상국’을 유일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명기한 다음 국방장관이 국토안전보장장관과 상담한 다음에 미연방수사국(FBI) 장이 ‘대상국 정부와 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모든 기업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배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은 미 상원에서 87대 10, 하원에서 359대 54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다. 차세대 통신규격(5G)을 둘러싼 패권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의회로부터 등을 떠밀리는 미 행정부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화웨이 등과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시장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거래를 감추고 영업을 계속했을 경우에는 거액의 벌금에 추가해서 경영간부가 체포되고 수감되는 사태까지 올 것이다. 물론 일본기업과 일본인 경영자도 예외가 아니다.

사진)존 볼턴 대통령보좌관출처)백악관
사진)존 볼턴 대통령보좌관출처)백악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은 의회와 조정을 서두르면서 통신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의 지적재산을 훔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모든 기업을 미국시장에서 추방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사진)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출처)U.S. Senator for Florida, Marco Rubio
사진)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출처)U.S. Senator for Florida, Marco Rubio

그런 의회에서 대중 강경노선을 주도해 온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에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 있는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은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존을 줄이는 데 힘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라고 경제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마르코 의원은 앞으로는 볼턴 등과 협력해가면서 벌칙규정을 담은 구체적인 규제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화웨이는 통신기업의 탈을 쓴 중국공산당의 스파이 기관이다. 그 감시네트워크는 세계를 뒤덮었고 그 고객들은 이란,시리아,북한, 쿠바 같은 ‘깡패 국가’라면서 국제적으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쿠르스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재선이 되어 앞으로 6년간은 지위가 탄탄하다. 의회활동에 차분하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루비오와 쿠루스 두 사람은 2016년 공화당 대통령후보지명을 놓고 트럼프와 경합했던 젊은 실력자다. 당시에는 심한 인신공격을 주고받았지만 현재는 트럼프와의 관계도 좋다.

이 두 사람에 더해 중국을 전면 비난하는 연설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펜스 부통령을 합친 세 사람이 포스트 트럼프의 최선봉이다. 적어도 공화당정권이 계속되는 한、대중 압박 강화는 변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정치에 혼란을 가져오게 할 해킹공격 등을 강화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를 맊아야만 한다는 의미에서도 미국에서는 정보통신에 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통상대표. 출처 : USTR twitter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섭역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통상대표에게 맡기고 정상회담에 피터 나바로 통상고문을 동석시키는 등 강경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는 지난날 “독재적이고 점점 군국주의적으로 변하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총알과 미사일이라도 날아오면 그것은 모두 자업자득”이라면서 군자금을 고갈시켜야 하며 미국 및 동맹국들은 중국제품 매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진)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통상대표 (2018년1월24일)출처)USTR twitter
사진)피터 나바로 통상고문

‘미중 신냉전’과 ‘미중 하이테크 패권 다툼’이라는 어휘가 눈에 띄는데 사안이 ‘美中’의 문제가 아니다. 나치스 독일은 해군력이 부족했고、소련은 경제력이 부족했지만, 중국은 그 양쪽을 모두 갖추려고 하고 있다. 실제 파시즘집단인 중국공산당이 세계를 지배하면 자유스럽고 인간다운 문명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인류는 정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눈 앞의 주 전쟁터는 ‘정보통신’이다. 여기서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면 사이버 공간의 지배에 더하여 거액의 군비확장자금과 공작자금이 공산당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다. 일본도 주체성을 가지고 ‘전투’에 참가해지 않으면 안된다.

글쓴이 프로파일

시마다 요이치(島田 洋一, 1957생) 、교토京都대학 법학부졸업. 국제정치학자, 후쿠이(福井)현립대학교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전국협의회’ 부회장,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평의원겸 기획위원.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