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재
김원재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수많은 여성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가 약 680여 개의 시민사회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우리 사회의 성별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갈등 해소를 위해 (여가부가) 무엇을 했느냐, 방관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여성가족부는 "2020년 기준 여가부에서 직접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원한 단체 수는 48개, 2021년에는 (각종) 기관을 포함해 61개"라고 밝히며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을 보였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실무자 실수로 (준비한 발표자료에서) 오타가 났다"며 "원래는 60여 개가 맞다"고 정정했다.

권 원내대표가 지원단체 개수를 정정하면서 여성가족부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직접 지원하는 단체가 60개냐 600개냐는 문제의 본질과는 별 상관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직접적으로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수의계약, 사업 몰아주기, 우회 지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직접’ 지원하는 여성단체의 개수가 60여 개일 뿐이지 여성가족부과 여성단체의 이익집단화, 정치집단화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여성정책이 헤아릴 수 없이 시행돼왔다. 때문에 필자는 물론 많은 청년들이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의 야합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지만 정치권은 요지부동이었다.

하지만 현직 여당 원내대표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자, 2030 청년들이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권성동 정말 속시원하다" "이번 정권은 기대해도 되는 거냐?"라며 입을 모아 환호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도 대통령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이 70퍼센트가 넘어갈 정도로 여론도 호의적이다.

이런 호기를 유야무야 넘기면 안 된다.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 이 이상 적기는 없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대통령 산하 감사 TF팀 구성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현재 40퍼센트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릴 확실한 기회이기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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