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덮쳐오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그에 대응한 각국의 통화팽창, 강대국 간 패권 싸움 등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몇 년간 경제체력이 너무나 빨리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개입, 각종 반기업 친노조 정책, 포퓰리즘적인 퍼주기 복지정책 등은 산업기반을 파괴하고 민간 활력을 죽이며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대외적 요인을 잘 관리하고 아울러 대내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국제정세를 잘 읽어야 한다. 석유·식량·원자재·중간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섣부른 행동으로 수출시장을 잃어서도 안될 것이다. 국제적 거대자본의 흐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체질 강화의 요체는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속박과 빈곤을 가져왔는데 반해, 사유재산권 보장과 계약의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는 자유와 번영을 가져왔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적적으로 발전해온 것도 자유시장경제를 기초로 했기에 가능했다. 자유시장경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하였다. 경제자유화를 향한 몇 가지 정책방향으로는, 민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의 정비,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슬림화 및 효율성 증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유재산권과 기업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재산세·상속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경제자유화를 통한 경제체질 강화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일류 경제강국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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