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展望 2019 北비핵화 비관시나리오
大展望 2019 北비핵화 비관시나리오
  • 구보다 루리코(久保田るり子, 산케이신문 편집국 편집위원)
  • 승인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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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상거래로 北, 핵보유국 될수도

【요약】

·제2차 美北정상회담, 걱정스러운 딜(deal)이란?

·북한이 일본으로 급접근 시나리오? 北 속셈이 통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은 反日일색, 한일 신뢰관계는 붕괴 일변도

한반도문제의 결승전은 미중대결이라고 말해 온지가 오래인데, 신냉전의 양상을 드러낸 美中무역전쟁과 동시병행으로 美北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 남북유화를 신봉하는 종북 문재인정권이 ‘反日’의 기를 흔들면서 참전해서 동북아시아는 복잡한 파워게임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2019년의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美北、北日、南北、韓日의 행방을 예측한다.

■ 3가지 시나리오

제1 시나리오 美北관계가 ‘거래’로 나아갈 가능성

우리가 싱가포르의 제1차 美北정상회담부터 본 것은 북한의 절박한 내부사정과 트럼프정권의 원칙주의였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자립갱생’을 명할 만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서 있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유지로 김정은정권은 궁지에 몰려있어서 2019년은 선택을 압박당할 것이다. 즉 비핵화를 하지 않고 UN제재를 계속 받을 것인가, 아니면 美北 관계개선으로 움직일 것인가의 양자택일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북한은 상응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면 핵동결, 장거리미사일 봉인같은 핵전략 모라토리엄(중단)에서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핵시설 신고리스트 제출하고 제반 시설 사찰을 포함한 핵포기는 응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

한편 트럼프 정권은 “비핵화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美北관계는 현재 확실히 시간 축으로 미국이 우위에 서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교착상태를 2019년 말까지 계속할 것인가 하면, 트럼프정권으로서도 장기간 방치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말하듯이 “미사일 발사는 중지되었다. 핵실험은 없다”고 하는 이 ‘핵전략 모라토리엄(중단)’이 향후 미북간의 정식합의로서 공동성명 형태로 명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가는 인도지원과 남북 유화에 따른 ‘제재의 일부 해제’일 것이다.

미국의 최대 위협은 ‘美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이다. 트럼프정권에게 이 거래는 나쁘지 않다. “미사일발사도 핵실험도 중단했다”고 하는 프레이즈(fraise)를 폼페오 국무장관도 최근 사용하기 시작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정권에서 물러나면서 군사적 장기 전략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우선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정권이 북한과 안이한 거래를 한 순간 ‘북한의 비핵화’는 쓸모 없는 간판이 되어 내려질 것이다. 그럴 경우 지난 날 1994년 ‘美北 일괄타결’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합의에서는 위장하고 비밀리에 핵미사일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2019년,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신고와 사찰’을 받아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판단에 달려있다.

▲사진 북한・김정은(2018년3월18일 평양)출처:Blue House (Republic of Korea)

제2 시나리오, 북한이 일본에 급속도로 접근

미국이 양보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국제 포위망과 대북제재가 계속되었을 경우, 북한이 일본에 급속도로 접근하는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다. 미일 관계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일 전략 변경은 북한의 전통적인 수법이다.

사실 김정은은 납치문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일교섭에 임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이 “일본 아베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한다. 북한 내부로부터의 정보에서도 “김정은은 향후 일본과 대화하여 배상금을 받을 의향”이라는 정보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美北→日北이라는 설이 유력했다. 북한은 美北이 진전되면 일본은 미국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美北에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얻어내고, 日北에서는 일본으로부터 ‘1조엔(한화 10조원)~2조엔의 자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정보에 의하면, 2018년 초부터 북한이 대화노선으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가 2017년에 中러가 미국에 동조해서 대북제재가 한층 더 진전된 결과 ‘이대로라면 2018년에 대량기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中北, 南北, 美北과 정상외교를 진행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독자제재 완화를 수중에 넣고, 한국으로부터는 대규모 지원의 약속(판문점선언)을 얻어냈다. 이러한 긴장완화로 북한은 2018년 가을 무렵에는 제재 일부가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미국에 의한 제재 유지로 그들의 예상이 크게 어긋났다. 美北이 긴장상태로 떨어질 경우 남아있는 플레이어(player)는 일본이다.

북한이 일본에 접근하여 납치 카드를 꺼내면 확실히 북한 문제를 둘러싼 다국간의 구도와 분위기가 변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납치·핵·미사일’ 해결이 日北 교섭개시의 조건임을 日北평양선언에서 명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북한의 속셈이 통하지는 못할 것이다. 복잡한 퍼즐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사진 한일 정상회담(2018년 9월25일 뉴욕)출처:청와대 facebook
▲사진 한일 정상회담(2018년 9월25일 뉴욕)출처:청와대 facebook

제3의 시나리오 韓日관계 신뢰붕괴로 南北유화가 더욱 돌출

한국정부는 2019년을 ‘건국 100주년’으로서 대대적으로 축하할 것이다. 1919년은 일제 시대 최대의 반일운동 ‘3.1독립운동’이 일어난 해다. 이 반일운동을 주도한 민족주의자들이 중국 상해로 망명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야말로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1919년 건국론’의 신봉자다.

한국정부는 2019년 4월 ‘건국100주년 기념식전’을 세계 50개국 재외공관에서 열 계획이다. 그 행사는 반일민족주의로 물들 것이다. 1919년 건국설은 조선을 식민통치했던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패망하고 한반도의 남북분할점령을 거쳐 대한민국이 건국(1948년 8월15일)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즉 문재인정권은 건국의 뿌리를 항일운동의 ‘망명정권’에서 찾는 ‘혁명정권’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1절’행사를 서대문형무소에서 치렀다. 이 형무소는 일본 통치시대의 고문실과 형장이 있어 반일교육 현장으로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은 거기서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따라서 위안부문제도 이른바 ‘징용’에 관한 조선인 노동자소송도 현재 문재인정권의 역사관에 따르면 ‘식민지지배라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인 셈이다. 한국정부는 “사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것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실은 한일청구권협정은 문재인정권의 시야에는 들어있지 않는 것이다.

한국에서 일본기업의 징용에 관한 배상소송판결은 하급심에서 현재 2심 9건 원고 약 110명, 1심 3건 원고 약 810명이지만 새로운 제소 움직임도 있어서 2019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이 문제 소관을 이낙연 총리에게 일임, 금후는 관민공동위원회에서 대응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실상 정부의 판단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향후 한일 관계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관계는 붕괴 일변도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한편 문재인정권의 南北유화에 대한 정열은 식는 일없이 뜨겁다. 군사부문의 유화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진척되어 한국은 무장해제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국방부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협’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남북최고지휘부도 직통 핫라인 준비에 들어갔다. 남북은 평화시대로 들어갔다는 인식에서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관도 2019년부터 실질 검증에 들어간다.

경제분야에서 문정권은 국내기업의 대북 방문을 적극적으로 압박해서 대형 방북단을 차례로 조직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김정은의 조기 서울방문 실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정권의 대북정책은 대부분 UN제재 위반에 아슬아슬한 것이 많다.

그래서 미국과 UN의 양해와 UN의 심사에서 매 시기마다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이 현 상태다. 김정은이 2018년에 서울방문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대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이 김정은의 서울방문을 실현하려면 한미관계를 희생시킬 만큼 거액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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