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展望 2019 미국... 배넌(Bannon)부활, 트럼프 구한다?
大展望 2019 미국... 배넌(Bannon)부활, 트럼프 구한다?
  • 이와타 로우(岩田太郎, 재미 저널리스트)
  • 승인 2018.12.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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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배넌

【요약】

・책사 스티브 배넌이 정권에 복귀해서 내리막길 트럼프 대통령을 구할 것이라는 예측

・시장에 안심감 회귀도 美中무역전쟁, 대일압력, 反이민책 강화。

・주한미군철수 약속, 한반도 비핵화 공적을 선전할 가능성.

2019년은 ①폭주하는 트럼프 미대통령이 세계에 가져올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리스크가 현저하게 의식되고 ②중국과 북한 및 한국의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인 ‘운명공동체’가 명확해져

③유럽에서는 마크롱 프랑스정권과 메르켈 독일정권이 약체화되는 한편、영국의 유럽연합(EU)이탈이 경착륙(하-드 랜딩)하여、유럽의 일체감을 더욱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화된 세계는 일단 국가주의에 근거하여 제각기 국민국가로 ‘회귀’해 갈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2019년에는 세계 각국이 구미(歐美)발상의 ‘현대적’, ‘글로벌’한 연계로부터 동아시아의 남북한과 중국 관계처럼 ‘역사적’, ‘전근대적’ 국가간의 연계로 재편되어 갈 싹이 각지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세계 대격변의 중심이 될 미국 정치가 2019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당돌하게 예상해보겠다.

사진)크리스마스에 즈음하여 세계각지의 주류미군부대를 비디오회의로 노고를 치하하는 트럼프 대통령(2018년12월25일 백악관)출처)flicr : The White House (public domain)
사진)크리스마스에 즈음하여 세계각지의 주류미군부대를 비디오회의로 노고를 치하하는 트럼프 대통령(2018년12월25일 백악관)출처)flicr : The White House (public domain)

■ 트럼프 크게 설치고 벌거벗은 임금님 된다

2019년의 세계정치의 태풍의 눈은 뭐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다. 2018년 세모의 주식・채권・생필품의 트리플(三重) 내림세의 직접・간접적 뇌관이 된 정치 리스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트럼프는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빼앗기고 각료들은 차례차례 정권을 떠났다. 그의 전 측근들은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을 수사하는 검찰에 붙었고 모러 특별검사의 대통령에 대한 포위망이 좁혀질 것이다. 순조로웠던 트럼프가 어느 새인가 궁지로 몰렸다.

자랑이었던 트럼프의 시세도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미국 시장은 요동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가치가 삭감되어 2019년에는 미국경제가 후퇴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코노미스트도 많다.

주가를 자신의 정권운영 성적표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때문에 이러한 시장과 경제의 변조에 관해서는 계속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나 재무장관, 또는 무역상대국인 중국 등의 책임으로 전가시켜 나갈 것이다.

하지만 진짜 정치 리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투자가들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뒤틀리어 증폭될 것이다. 활기차게 나갔던 2017년과 2018년의 트럼프 시세의 대공로자였던 트럼프가、2019년에는 시장심리와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A급 전범’ 지위로 추락해 갈 것이다.

또 트럼프는 지론인 미멕시코 국경의 장벽건설에 대하여 더욱 옹고집을 부릴 것이고 이 문제로 대통령에 양보할 생각이 없는 민주당과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케리 전 대통령수석보좌관 등 대통령의 폭주를 중지시킬 역량이 있는 각료도 없어졌다.

예스맨에 둘러싸여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트럼프는 지지자들로부터 인기를 지키려고 연방정부기관의 일부 폐쇄를 오래 끌게 하여 ‘외교를 할 줄 아는 대통령’을 연출할 수도 있어서 독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세계의 경찰관’역할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즉흥적으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시장으로부터 ‘지정학적 리스크’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 책사 배넌이 부활할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은 집안인 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세력들에게서 고립될 것이다. 2019년에는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미국정치가 위기 상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지지율도 급락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을 ‘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물이 단 한 사람 존재한다. 대통령의 정치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음지의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수석전략관 겸 대통령 상급고문이다. 정치전문가들은 “배넌이 없으면、트럼프가 대통령으로는 될 수 없었다”

고도 평한다.

사진)트럼프 정권발족 당시의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관 겸 대통령상급고문(2017년1월25일)사진중앙출처)White House facebook
사진)트럼프 정권발족 당시의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관 겸 대통령상급고문(2017년1월25일)사진중앙출처)White House facebook

스티브 배넌은 2017년 8월에 싸우고 결별해서 트럼프가 “이제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한 전 부하다. 필자는 이 ‘배넌의 복귀’라는 트럼프게임의 와일드카드로 트럼프정권이 숨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원래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당한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지 않았던 당시의 대통령 방침과 맞서서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의한 해결책은 없다.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배넌의 방침에 따른 정책으로 전환하여 2018년 6월에 북한의 김정은과 회담했고 또 주한미군의 철수를 넌지시 암시했다. 이미 싸워 헤어진 원인이 대통령의 변화로 없어졌다.

■ 트럼프 정권은 ‘배넌 정권’

뿐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채용하고 있는 ‘경제 안보’, ‘중국과의 대치’, ‘미국 제일’의 구체적 정책과 수법을 불어 넣은 사람이 배넌이었다. 배넌은 트럼프로부터 거의 중용되지 않고 있는 ‘송사리 강경파’인 존 볼턴 보좌관과 나바로 국가통상회의(NTC)위원장 등 ‘잡어’들로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할 장대하고도 기발한 혁명적 안목과 대국적인 시나리오를 그린 인물이다.

독자적 신념과 사상을 갖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회귀 수단으로서 ‘국경’, ‘통화’,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개혁을 외친 배넌 사상의 신봉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 지금도 트럼프정권은 ‘배넌 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배넌은 지금 트럼프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해도 좋다.

배넌이 정권에서 방출된 진짜 이유는 “배넌의 존재감이 트럼프의 존재감을 위협해서 트럼프가 이를 불쾌하게 생각”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트럼프는 군사(軍師)가 없는 상태로 내몰린 지금 다시 한 번 배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사진)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관 겸 대통령상급고문(당시 2017년1월25일 테이블 가장 안쪽)출처)White House facebook
사진)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관 겸 대통령상급고문(당시 2017년1월25일 테이블 가장 안쪽)출처)White House facebook

■ 배넌이 가져올 수 있는 안정(安定)

배넌이 정권에 복귀하면 폭주하는 트럼프의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좋든 나쁘든 정치에도 일관성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권의 정책이 보다 강경해지더라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는 시장이 안도하고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배넌은 2018년 9월에 “새로운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다. 미국은 커다란 낫으로 한꺼번에 풀을 깎으려는 듯한 혁명으로 돌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정권에 필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권에 복귀한 배넌 아래서 트럼프 정권은 ‘국경’, ‘통화’, ‘국가 정체성’이라는 키워드에 바탕을 두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개정하고 순화시킬 것이다.

일부 개정 대상이 되는 것은 정권 초기에 실현한 대기업과 투자가 우대 세제와 규제완화다.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돕자”는 배넌적인 포퓰리즘이 간신히 처음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민첩하게 트럼프가 중간선거 기간 중에 외친 ‘중간층 10% 소득감세’ 등이 추진될 것이다. 거기에는 대통령에 적대하고 있는 민주당도 큰 줄기에서 협력하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의 열세가 만회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순화될 수 있는 정책도 있다. 배넌 사상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2국간 통상협정 체결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감속되는 경제 아래서 지지율을 높이기 쉬운 反이민・국경장벽건설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민주당의 저항이 서서히 무력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감속하고 있는 미국경제를 역으로 이용해서 ‘배넌적 정책’을 차례로 실현해서 안정과 성과를 올릴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는 주한미군철수를 약속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켜 이것을 평화의 공적이라고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

‘배넌이 트럼프정권으로 돌아와서 내리막길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구한다.’ 이것이 황당무계할지 모르지만 필자의 2019년 미국정치에 대한 당돌한 예상이다.

 

필자 프로필

일본 교토 출신 재미 언론인. 미국 NBC뉴스 도쿄 총국 특파원, 요미우리신문 영자신문부와 국제뉴스센터서 금융,경제 부문 기자,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의 경제,사법, 정치, 사회를 넓고 깊게 분석한 기사를 <이코노미스트>지 등에 기고.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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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는 문닫아라 2018-12-31 17:35:57
미국 정세나 트럼프에 대하여 하나도 모르고 공부도 않하고 미한좌파들의 시선으로 소설을 써놨네요 이런 쓰레기를 우파들이 읽는다는게 참 기가찹니다.

여기 구독자분들은 유튜브 이춘근박사님의 트럼프대통령이나 미국정세 대하여 들으세요 팩트를 알아야 대안이 생깁니다. 이런 반트럼프 반미글은 참고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고, 중공북한뭉가일당들은 좋아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