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展望 2019 한반도... 美, 한국 뺀 김정은 참수작전도 준비
大展望 2019 한반도... 美, 한국 뺀 김정은 참수작전도 준비
  • 박두진(재일 코리아국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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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美北, 다시 긴장상태로 돌아갈 가능성 높다.

・북한이 대화에 의한 ‘핵무기 완전폐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옵션 부활

・한국은 ‘북한 비핵화’놓고 미국측인가 북한측인가 양자택일 압박당한다.

한반도 정세는 2019년에도 미북관계가 중심이 되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의 비핵화조치 이행、즉 ‘핵무기 신고’가 있을지 없을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2019년 미북 비핵화교섭 시나리오는

①김정은의 핵신고 이행으로 순조롭게 ‘美北 비핵화 회담’진행

②교섭 정체로 다시 美北 긴장상태로 회귀

③트럼프의 무원칙한 타협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실질적으로 인정

등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제2차 美北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에 2019년 전반기에 의미 있는 미북회담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반도는 ②의 ‘다시 미북 긴장상태로 회귀’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3월까지는 교섭 분위기조성을 위해 한미합동훈련인 ‘키리졸브’, ‘폴 이글’훈련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7월까지도 진전이 없을 경우는 중지했던 지난 8월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UFG)훈련’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를 구실로 장거리미사일 추가실험 등으로 나왔을 경우, 2017년처럼 대립의 격화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에 주목

美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對北특별대표는 2018년 11월 20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단독회담을 하고 한미워-킹그룹 실무진과의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미북교섭 추진 파(派)도(미국)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밀리고 있다”고 말한 다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어서、지금처럼 시간 흐르는 것을 보고만 있을 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북대화의)창이 닫혀있다.”는 발언을 했다.

▲사진 폼페오(국무)와 스티븐 비건(對北특별대표)
▲사진 폼페오(국무)와 스티븐 비건(對北특별대표)

“창이 닫혀있다.”는 표현은 과거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 조지 W 부시정권 시대인 2003년 1월 28일, 미국의 존 네그로폰테 UN대사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열렸던 창이 닫혀있다”고 말했는데、그로부터 약 2개월 후(3월 20일)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물론 트럼프 정권이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에 반발하여 곧바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준비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지만、‘기회의 창’발언은 트럼프정권 내부에서 강경압박론이 나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재강화만이 아니고 군사옵션 부활 가능성도

북한이 대화에 의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제재 강화와 함께 군사 옵션의 부활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에는 문재인정권이 필사적으로 방해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미국은 지금 한국군을 동원하지 않는 방법인 미사일기지파괴와 ‘김정은 제거(레짐 체인지)’훈련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사일 기지파괴훈련은 지난 11월 19일에 미국 유타州 힐공군기지에서 사상 처음으로 F35A 60기에 의한 미사일기지파괴훈련 ‘Elephant Walk’가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은 북한의 미사일기지, 특히 이동식미사일발사대를 괴멸시키는 훈련이었다.

▲사진 F-35A combat power exercise conducted at Hill AFB 출처:U.S. AIR FORCE
▲사진 F-35A combat power exercise conducted at Hill AFB 출처:U.S. AIR FORCE

미국은 김정은 제거작전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주일 미군기지를 활용하고 한국군을 사용하지 않는 ‘참수작전체제’구축이다. 이를 위해 상륙작전용 강습상륙함 ‘와스프(Wasp)’ (1989년 취항,41500ton)를 2014년에 취항한 강습상륙함 ‘아메리카’(44900ton)와 교대시킨다. 아메리카함은 해상상륙작전용인 와스프함과는 달리 특수부대를 포함한 해병대와 수송기 오스프리(Osprey), 슈퍼코브라 전투헬리콥터, 중량수송헬리콥터인 시스탤리온(CH-53 Sea stallion), 대잠헬리콥터, 정찰헬리콥터,그리고 F35B스텔스 전투기 등 공중에서 잠입하는데 특화된 최신예 무기들을 탑재하고 있다.

■‘한국 패싱’으로 美北직접교섭 가능성 커

북한 비핵화 교섭에서 김정은에게 올인원(all-in-one)했던 ‘중재자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은 떨어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거짓말 연발’로 국내적으로는 이미 레임덕이 되어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전하면서, “김정은이 1년 이내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등으로 기만했기 때문에 ‘한국 패싱’으로 미북교섭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 문재인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공동기자회견(2017년 6월 30일)
▲사진 문재인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공동기자회견(2017년 6월 30일)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12월19일에 ‘2019년 국제정세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된 리포트에서 “한국이 내년에도 북한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바뀌는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한국 제외’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중 어느 편에 붙을 것인가 하는 선택을 압박당할 것이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신고할 것인가,말 것인가? 트럼프가 지금까지의 ‘선(先) 핵무기 신고’원칙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한반도의 행방은 이 두 사람 의 결단에 달려 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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