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展望 2019, 김정은 신년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大展望 2019, 김정은 신년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논설실
  • 승인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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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북한의 신년사를 분석할 때, 아래의 중요 순서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김정은의 속셈을 꿰뚫어 보는 데 오류를 범할 일이 없을 것이다.

◇0순위, 수령절대주의 체제 유지

2019년 신년사를 하는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2019년 신년사를 하는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0(영)순위=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체제 유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배타적 우선이다. 그래서 ‘0순위’이다.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죽는 일이 있다 해도 수령체제 유지가 우선이다. 북한의 모든 대내외 정책, 노선, 전략 등등이 수령체제 유지에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김정은의 서울 답방, 2차 미북정상회담이 수령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면 할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안 할 것이다.

김정은이 지난해 1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령의 위신을 한껏 올렸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 옆자리에 배석시키고 수령의 지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을 회의실 복도에 먼저 나와서 기다리게 한 것도 수령의 지위를 높이려는 잔머리 전술 중 하나이다.

김정은은 2019 신년사에서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것”이라고 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대내외적으로 수령의 지위를 올리는 데 엄청난 이익이라는 뜻이다.

신년사 중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은 미국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대드는 척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자신의 수령의 지위를 높이려는 ‘잔머리 똥폼’으로 해석하면 된다. (신년사의 용도는 첫째가 북한주민용, 둘째가 미국·한국 등 대외용, 셋째가 남한·일본 등에 있는 종북친북 세력에 힘을 넣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1순위, 미국의 군사공격 방지

1순위=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신년사에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 허용할 수 없다” “전략자선 전개 금지”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 등등의 표현이 모두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을 의식한 것이다. 김정은이 가장 겁내는 것이 미국의 군사공격이다. 따라서 미국은 언제든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카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미친 짓’을 넘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김정은에게 스스로 인질로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여적(與敵) 정부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 빨리 폐기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2순위, 국제사회 대북 제재 해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순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재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대북제재는 유엔제재가 있고,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각국의 제재가 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제재, 테러지원국 관련 제재,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정전협정 위반 관련 제재, 反인도범죄 관련 제재(COI), 기타 북한의 각종 국제범죄 관련 제재가 촘촘히 있다.

북한은 이 거물망 제재를 남조선의 대북제재부터 풀어서 국제사회의 제재도 자연스레 풀어간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이 꼼수를 잘 모르고 있다.)

오늘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의향 있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선심 쓰듯 건방을 떨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금강산 개성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것을 먼저 풀면 중국도 내놓고 대북지원 재개하게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단순한 대북제재 일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하고 미국의 달러망 금융제재로 인해 수많은 우리 기업인들을 망하도록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개성공단 120여개 영세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빈대 몇 마리 잡자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불태우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 금강산·개성공단 재개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확실히 망하는 길로 간다.

◇3순위, 미북 핵협상

3순위= 미-북 핵협상이다.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을 제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김정은이 ‘핵 보유국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호응이 없으면 다시 재개하겠다고”고 했다.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올해는 미국은 조선반도 종선선언, 평화협정에 적극 나서라’는 요구이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등 미-북 대화와 협성을 우선으로 하고, 남-북 대화, 중-북 대화를 그 하위에 두는 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4순위, 대남관계

4순위= 대남 관계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자주 만나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2019년 미-북 관계, 남북관계를 비롯, 한반도 정세 변화의 핵심 키워드가 이 대목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과 합작하여 남-북-미 종전선언, 평화협상을 끌어내려 할 것이다.

신년사에는 “올해를 북남 관계 발전과 조국 통일 수호를 위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면서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한 해 동안 북한의 대남부서는 남한 내 친북·종북세력이 모두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여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총력투쟁을 전개하도록 할 것이다.

◇결론 =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

결론= 2019년 신년 초부터 김정은의 서울답방을 둘러싸고 친북종북세력이 서울 한복판을 점령하려 할 것이다.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면 첫째 목적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관련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 김정은이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경제 대가는 후순위이다.

김정은이 서울에 올 수 있는 조건은 현 한반도의 정전체제에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현 한반도의 국제법적 지위는 ‘정전(停戰) 체제’다. 다시 말해, ‘유엔군 對 조선인민군 사이에 교전이 일시 중지된 상태’이다.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다.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교전이 일시 중지된 상태’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 지역에 오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종전선언이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협상이 아니라면 ‘적군 사령관이 백기 들고 항복하러 온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해 김정은이 서울에 오지 못하고, 정전체제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

이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94년 김정일이 김일성을 서울에 가지 못하게 한 것도, 김정일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에게 “꽃 피는 봄이 오면 서울 가겠다”고 거짓말하고 끝내 서울에 오지 않은 이 정전 체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평양에 간 것은? 그것은 이들이 정전 체제 하에서 ‘적군의 최고사령관’(유엔군사령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평양에 갔을 때 순안공항에서부터 연도에 늘어선 수많은 군중 사이사이에 당 선전선동부 요원들이 배치되어, 무선 마이크로 “남조선 괴뢰 지도자 김대중이 절뚝거리면서 수령님에게 항복하러 오는 저 모습을 보라!”는 선무방송을 하였다.(고위 탈북자 증언).

북한 정권은 철저히 정치·군사 중심의 사고체계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적(유엔군)의 심장부인 서울에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단, 정전체제에 변화를 주기 위해, 평화협상을 하기 위해 서울에 간다는 것은 말이 된다.

우리 언론과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인식이 좀 어두운 편이다. 그 이유는 북한처럼 사상·정치·군사 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고 주로 경제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서울에 오게 된다면 그것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관련된 일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그것도 미국과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유엔군사령부)이 김정은(적군 최고사령관)의 답방에 따른 신변안전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정은에게 답방 대가로 달러를 엄청 집어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정책에서 이른바 ‘독트린doctrine)’이란 게 없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외교정책상의 원칙이 없는 것이다.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치 아래 모든 외교정책을 그 하위에 두려한다. ‘아메리카 퍼스트’의 핵심 내용은 미국 우선의 경제정책과 세계 최대 군사력 유지이다.

이것은 외교정책상의 독트린이 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동맹과 우방을 중시하는 외교전략을 무시해버리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답방 문제도 트럼프가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문재인-김정은 정권은 트럼프가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 내심 트럼프가 사고를 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여튼, 만약 2019년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 한반도 정세의 무게 추가 드디어 김정은에게로 쏠리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선언이 아니다. 아무리 정치선언이라 해도 국제법적으로 정전 체제 하에서 종전선언은 이후 엄청난 정세변화의 잠재력을 갖는다.

◇자유민주진영 김정은 답방 대응방안

그렇다면, 자유민주 애국진영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 ‘김정은 탈북환영 및 신병인수위원회’를 범국민적으로 결성한다.

둘째, 서울공항·서울역(경의선)·광화문·청와대 앞길 등 김정은의 주요 동선(動線)을 장악한다.

셋째, 서울에 10만 대중이 모이면 실제로 김정은을 체포하여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관 근무지)로 압송한 다음, 국제사법재판소로 이첩한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거주하는 남북 전체 7500만 주민들의 위대한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다. ‘김정은 탈북환영 및 신병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승만-박정희에 이어 대한민국이 낳은 3대 영웅이 될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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