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확진자 중 적지 않은 확진자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감염자’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해서 ‘백신패스’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미접종자와 자영업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백신의 예방효과가 확실하지 않은데다가 접종 후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다가 백신패스 위반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과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5567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점차 돌파감염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이날 전체 신규 확진자 130명 가운데 63.8%에 해당하는 83명과 60세 이상 확진자 59명 가운데 86.4%에 해당하는 51명이 1, 2차 백신 접종을 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돌파감염으로 파악됐다. 또 전남 함평에서도 어린이집·보건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 20명 중 성인 확진자 12명은 모두 예방 백신을 접종한 돌파감염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 등으로, 11명은 2차까지 완료했으며 1명은 1차만 마쳤다. 접종 완료 시기는 확진자 연령대가 대부분 40대 이하인 만큼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서울도 돌파감염 비율이 크게 늘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12월 5∼11일)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1만1240명으로 2주 전(11월 28일∼12월 4일) 7586명보다 48.5% 급증했다. 전체 확진자 중 돌파감염 비율도 2주 전 57.5%에서 지난주 64.9%로 증가했다.

물론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 대비 91%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확진자 중 돌파감염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했던 바다. 그러나 위중증으로 번질 위험이나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춰주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돌파감염자 중 사망자의 비율도 결코 작지 않다. 돌파감염이 늘면서 지난주 서울 지역 사망자 147명 중 60명(40.8%)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 파악됐다. 미접종자는 80명(54.5%), 부분 접종은 7명(4.7%)이었다. 물론 서울 지역 사망자 중 138명(93.9%)은 60세 이상이었고 특히 80세 이상이 64명(43.5%)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취약한 건강상태는 감안해야 하지만, 반대로 백신의 예방효과가 분명하다는 근거도 될 수 없다.

이처럼 백신의 예방효과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백신패스 강행 의지는 분명하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 추가 적용 업종에 대한 계도기간을 종료시키고 수칙 위반 시민·업주에게 과태료를 매긴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