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하라, 靑비서관이 압력 전화”
“적자국채 발행하라, 靑비서관이 압력 전화”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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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 기자회견

“공익제보자가 매장 당하지 않기를"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청와대에서 기재부 과장, 국장에게 전화해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 전화한 사람은 차영환 당시 비서관9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었다. 옆에서 과장, 국장이 (차 비서관과) 통화하는 걸 직접 들었다.”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전 사무관은 세수(稅收)가 충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려는 기재부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은 장본인으로 차 비서관을 실명 지목했다.

이와 함께 그가 ‘내부고발’에 나선 배경과 소회에 대해서도 밝혔다. 다음은 이날 회견 중 그의 주요 발언.

“적자국채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를 네 번 들어갔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 세 명뿐인데 내가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하는 (기재부) 반박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가 고시를 4년 준비했고 4년 일하고 나오게 됐다. KT&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과 국채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절망감을 (돌이켜보면) 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일하며 회의감에 빠지는 게 없게 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고 자료를 공개했다. 공익 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이해집단과 관계없고, 순수하게 이 나라 행정조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압력전화’의 당사자로 지목된 차 전 비서관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이전까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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