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 보호가 국가의 최대 책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공개 소송을 포함, 지난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추가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 공개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지난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갖고 있었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벌일 것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주 일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나 유족들의 형사소송 등을 통해 나온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차근차근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정부 발표 이튿날인 지난 18일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 처리가 적법ㆍ적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 착수 사실을 알렸다. 감사원이 발 빠르게 나선 것은 진상 조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진술이나 책임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과 1년 9개월 전의 입장을 바꿔야 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