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남 목포시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됐다. 이후 그는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했고 시신마저 불태워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다. 자국민의 생명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신 자진월북으로 몰았다. 새 정부 들어서 유가족의 하소연이 다시 도마에 올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다른 사건이 있다. 서해 공무원 실종사건 약 10개월 전인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탈북 청년어부 2명(21살,23살)에게 안대를 씌워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몰아붙이며, 귀순의사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탈북민들이 북한의 내부소식통을 통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김책시에서는 16명 집단살해사건에 대해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정황상 2명의 연약한 청년이 16명을 집단살해를 했다는 증거도 부족했다.

탈북민들이 운영했던 인터넷 매체인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탈북청년 2명이 탈북알선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어선으로 탈북을 알선하던 중 보위부 포위망에 걸리자 탈북했다는 첩보를 얻어 보도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허위정보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조정불성립 판결을 받았으나,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통일부는 고소는 물론 관련 증빙자료 제시도 못하고 있다.

탈북민 사회는 이 사건에 대해 문 정부가 11월 25일 계획되어 있던 부산 아시안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기 위해 탈북 청년어부들을 인신공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북송당해 학살당한 탈북 청년어부 2명에 관한 진실 역시 파헤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정이고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