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가칭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고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 정황이 있다’는 문재인 정보의 발표에 정권 차원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국민의힘 판단이다. 이와 함께 2019년 탈북자 강제북송 의혹도 TF에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TF 단장은 3선의 하태경 의원이 맡고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현수 예비역 해군 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TF의 우선 검증 대상은 ‘월북몰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월북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에 2차 가해를 했다"며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 앞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북로남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월북몰이를 위한 조작 4대 의혹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부풀려진 도박 빚 △정신적 공황상태 판정 조작 △조류 조작 △방수복 미착용 은폐 등이다.

피살된 공무원이 도박 빚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금액은 1억원 안팎이었음에도 발표 당시에는 2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게 첫 번째 조작 의혹이다. 또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진단은 심리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전에 발표된 것으로 정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게 두 번째다. 세 번째는 기상상황에 따라 조류가 북측으로 흐를 수 있음에도 이론에만 근거해 피해 공무원이 자력으로 갔다고 단정했던 점이며, 정말로 월북할 의도가 있었다면 방수와 보온 기능이 있는 방수복을 입었을텐데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 은폐됐다는 게 조작 의혹의 마지막이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하태경 의원은 "(피해자가) 신입 직원들에게 방수복을 입지 않고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이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평소 했다고 한다"며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월북기도를 했다면 왜 방수복을 방에 두고 그냥 가겠느냐. 그런데 (직원들의) 이 진술문들이 다 덮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의 감청정보에 ‘월북’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북한군의 상부 보고 내용인 ‘전언정보’로서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봤다. 살아남기 위해 거짓으로 월북 의사를 표현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북한의 공식 발표에는 도주하려는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진월북’이라면 북한군에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했어야 정상이지 도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 의원은 "북한 당국 쪽은 진짜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안 봤다는 것"이라며 "북한 발표에도 도주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실제 나온다. 북한은 월북자를 총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령님이 좋아서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월북’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며, 전 정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시에는 핵심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북 의도를 갖고 있든 아니든 정부가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