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과 목민심서
신재민과 목민심서
  • 객원논설위원 愼獨(필명)
  • 승인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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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무관 양심고백, 기득권 세력에 경종 울려
다산 정약용 선생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 실학의 최고봉 다산(茶山) 정약용(1762 ~ 1836)의 말이다. 둔하고 졸렬하여 임무수행이 어렵지만, 공정과 청렴으로 정성을 다 바치기를 원하노라(鈍拙難充使 公廉願效誠)는 다산이 과거 급제 후 출사를 앞두고 고향 집(남양주)에서 지은 詩의 일부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지침과 도리를 밝히면서, 관리들의 부패와 폭정을 비판한 목민심서(牧民心書)를 관통하는 정신은 공정(公正)과 청렴(淸廉)이다. 목(牧)은 민(民)을 위해 있는 것이지, 민(民)이 목(牧)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청렴과 공정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다. 벼슬자리에 미련과 욕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물러날 때의 모습이 청렴해야 한다고 다산은 권고한다. 3政문란(토지, 환곡, 군포)의 사리사욕과 붕당정치로 썩어서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다산의 열망은 좌절되고, 부국강병의 대의가 실종된 조선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었다.

“희희낙락 즐겁게도 태평세월 같은 모습이여, 높으신 분 그 모습 우람하고 풍성하다. 간사한 인간들은 거짓말만 꾸며대고, 교활한 양반들은 걱정이라며 하는 말이, 오곡이 풍성하여 흙더미처럼 쌓였는데 농사에 게으른 자들이 스스로 굶주린다고 하네...” 다산이 젊은 공직자(32세, 종3품, 현재 5급 정도 직급)로서 암행어사 임무를 맡고 경기북부 지역 곳곳을 돌아 본 후 지은 기민시(饑民詩, 굶주리는 백성의 노래)의 일부다.

◇신재민, 생명 지장 없어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3일 발견됐다. 그가 폭로한 것은 청와대가 1.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했다. 2.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작성했고 이 방안이 실제 실행됐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기재부가 신 전사무관의 양심고백에 대해 문건을 쓴 기재부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대선공약과 정면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정부가 한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월 3일 )

젊은 청년 신재민 사무관의 양심 고백은 대한민국 모든 기득권 세력에게 경종을 울렸다. 공익제보자인 신재민 사무관 개인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조롱과 비하는 야만이다. 권세에 아첨하고, 허명을 도둑질하고, 굽은 자세로 아부하고, 허리를 꺾고 높은 지위를 낚아 채, 얼굴빛 좋고 몸에 기름끼 흐르는 고위공직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참회하라.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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