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 결국 또 의원수 늘리자는 얘기
아니나 다를까, 결국 또 의원수 늘리자는 얘기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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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자문위, 의원정수 360명-연동형 비례제 권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의 20%, 곧 60명 더 늘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7일 오찬 모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권고안은 오는 9일 자문위 회의를 거쳐 국회에 공식 전달된다.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부문별 18명 위원으로 지난해 11월 구성된 정개특위는 그동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권고안을 논의해 왔다.

자문위는 먼저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국회의원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지역구 의원은 축소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서 투명하고 공정한 비례대표 공천제도를 정비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쨌든 또 국민 혈세로 ‘귀족 한량’들을, 그것도 60명이나 늘리자는 얘기 아닌가.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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