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재민 폭로' 관련 첫 고발조치
자유한국당 '신재민 폭로' 관련 첫 고발조치
  • 유영철 기자
  • 승인 2019.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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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 부총리, 차영환 靑경제비서관 대상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사건 때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런데 고시에 합격하고 나라 살림을 운용하는 사무관이 직접 경험한 뒤 잘못된 관행이라고 진언한 것을 조롱하는 게 말이 되는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나라살림 조작사건 진상조사단장)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을 넣었고, 적자국채 발행 및 취소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분명히 초과 세수(稅收)가 있는데도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국채발행을 시도해, 박근혜 전 정권의 국가부채 비율을 늘려 정권을 먹칠하려 했으며, 또 1조원 규모 국채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입장이다.

신 전 사무관이 근무한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 의원은 "부채 숫자를 조작해 정권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 후 부담을 다음 정권과 미래로 넘겨놓겠다는 불순한 동기가 보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jayo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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