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중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은 5∼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따진다.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가운데서 위촉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또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실질 수감기간이 3년이 넘어가는 등 사면을 고려할 만한 요소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이번 형집행정지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와 유사하게 오는 8월 광복절까지 형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광복절 당일 사면되면서 수감자 신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탄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해있던 상태에서 성탄절을 맞으며 사면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