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展望 2019 대북협상... 北은 불가능한 국가, ‘최대압박’ 유일 해결책
大展望 2019 대북협상... 北은 불가능한 국가, ‘최대압박’ 유일 해결책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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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와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보도되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한국에 답방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다시 회담을 갖기를 원한다면서 앞으로 핵개발을 더 이상 안하고 잘 하겠다는 발표했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과 확고한 의지는 사실 없다.

나쁘게 말하면 상투적인 말이고 좋게 말하면 그런대로 또 계속해보자는 말이다. 며칠 전 <뉴욕타임즈>도 대북한 문제는 현재 원점으로 돌아왔으며 무언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평론했다. 이렇게 볼 때 금년에도 확정적인 진전 없이 지난 과정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을 넘는 ‘협상 아닌 협상’에서 얻은 것은 이제 생각해보면 북한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년 전 클린턴 대통령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달라진 것이 없다. 클린턴 대통령 때도 김정일과 첫 협정을 맺고 핵무기 개발 포기대신 석유를 비롯하여 막대한 자금을 제공했다. 하지만 북한의 일방적 협정 파기로 이후 이런 행태가 계속된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은 다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현실 불가능하다..

◇데이빗 강, “북한은 그냥 두는 것이 낫다”

데이빗 강
데이빗 강

결론적으로 USC의 데이빗 강 교수의 말을 빌면 북한은 풀릴 수 없는 문제이며 그냥 두는 것이 낫다. 북한은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국가로 인정받고 보통 국가로 행세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한 국가가 바뀔 수는 없다. 북한은 지난 여름 싱가포르 회담부터 핵실험을 안했지만 아직 완전한 핵포기 선언은 없고 빈말만 계속하고 있다.

중도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현재 평화협상 지지로 입장을 바꾼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해리 카지아니스는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치하하고 조금씩 소위 아기걸음으로 가면 궁극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핵이 포함되고 국제적 무게감이 있는 미국-북한-중국-한국-일본-러시아의 관계에서 과연 이러한 베이비 스텝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해리 카지아니스와 일부 진보적인 평론가들이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북한을 관찰해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 포기한 상태로 있다.

필자도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북한과의 협상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핵심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가 계속되었다. 이런 속없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랜드 연구소의 대표적 북한학자 브루스 베넷 박사도 자신도 북한을 몇십년 지켜보아왔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재 김정은 체제로서는 본질적으로 평화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며 김정은 후 새로운 북한 체제에서나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다시 돌아보면 김정일 급사 후 김정은이 등장하여 처음에는 그런대로 개혁을 실시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개혁파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여 개혁을 주도하는 줄 알았으나 끝내는 처형되고 말았다. 이후 이런 개혁세력은 다 제거되었다.

◇北체제 바꾸지 않고는 변화 힘들어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래서 아무리 북한 내부에 개혁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제 속에서 본질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한 개인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전체 체제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제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내부의 변화는 힘들다.

러시아의 고르바체프가 페레스트로이카 등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러시아 내부의 기존세력이 반대해서 끝내는 공산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모택동이 닉슨의 방문이후 개혁을 약속했으나 실제 개혁개방은 그의 사후 등소평 시대에 이르러 실현되었다.

여기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최대의 압박’이다. 최대의 경제적 제제를 비롯하여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포위로 제제를 가한다면 그 결과는 자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서방세계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리비아의 경우처럼 핵프로그램 파기로 경제적 보상을 할 수도 있다. 당시 리비아의 카다피는 실제로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일부 파기한바 있다. 수년간 리비아는 그러한 무기해체작업을 했다. 하지만 서방세계로부터의 보상문제가 발생하여 카다피가 핵무기 파기를 중단하고 서방과 대립하게 되었다. 그러다 리비아를 비롯하여 중동지역에 대규모 봉기가 발생하여 카다피도 그 결과로 없어지고 말았다.

◇최대압박으로 北내부 붕괴 이끌어야

평화주의론적 입장으로 본다면 점진적 아기걸음으로 북한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솔깃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방법은 핵무기가 제외되어 있고 국제정치상 비교적 그 무게가 덜한 미얀마나 쿠바에서나 통용될 수 있다.

현재 미얀마와 쿠바, 특히 미얀마는 이러한 서방세계와의 개방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지정학적, 국제적 정치의 중량이 매우 무겁다. 또한 한반도는 냉전의 배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논리가 더해지면서 미얀마의 쿠바식의 점진적 해결은 적용이 힘들다.

결론적으로 다시 데이빗 강 교수의 말을 빌자면 북한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빅터 차 교수의 책 이름대로 ‘불가능한 국가’다. 따라서 현재 서방세계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비교가 안되는 ‘최대한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북한처럼 ‘불가능한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에서 얻어진 결론이라 할 수 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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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2019-01-23 22:24:51
북한 레짐체인지 = 대한민국 좌파정권 처절한 몰락...................................둘은 공동운명체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모든 해결책은 북한 김정은을 척살을 해야 모든 것이 USA의 뜻대로 흘러간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