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21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누구의 죽음은 규명되고 누구의 죽음은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는 근절돼야 한다"며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사망 경위와 문재인 정권 시절 ‘자진 월북’ 판단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분석과 인권위 방문 등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 당시 일어난 또다른 북한 관련 사건인 ‘2019년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도 진상규명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문 정부 당시의 ‘친북(親北)’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TF 1차 회의에 참석, 전임 문재인 정권을 향해 "해수부 공무원은 두번 죽임을 당했다"며 "한번은 북한의 총격에, 다른 한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자진월북 단정에 따른) 인격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9년 11일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에 살인 혐의가 있다며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북한군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강제북송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문 정권은 탈북 선원 2명을 극비리에 강제추방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며 "‘위장 귀순’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살인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죽음의 정치화’를 거론, "한국 정치의 잘못된 문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민간 생명을 정치에 올려 왜곡하는 건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면적 정보공개와 내부고발자 보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데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TF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이씨가) 북한에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6시간 여유가 있었다. 과연 살릴 수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월북 몰이’를 포함한 인권 침해 전 과정 배경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사건 관련 정보 공개가 진상을 밝힐 해법이라면서 "공개가 어려운 극비 정보는 여야 합의로 소수가 열람하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리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창구를 정해서 정보 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씨가 월북하고 정부가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감청자료밖에 없다"며 "제3자들끼리 한 것이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증거 능력을 인정 못 받는다"며 "거기에 월북 한 번 들어간 거 말고는 그 외에 해경이 월북이라고 발표한 건 모조리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월북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며 "이건 인권을 짓밟아도 경제만 좋으면 된다는 전두환 독재 정권의 인권과 똑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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