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임종석·조국 부패·공익침해" 권익위 신고
김태우 "임종석·조국 부패·공익침해" 권익위 신고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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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이들 네 사람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수사관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김 수사관은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변호인단은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제보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한 정당행위"라며 "해당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아야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대검찰청과 청와대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검찰 고발, 수사와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김 수사관은 현재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권익위 측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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