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민남독--내가 하면 민주, 남이 하면 독재
내민남독--내가 하면 민주, 남이 하면 독재
  • 최성재 교육문화평론가
  • 승인 2019.0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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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위선·독선적 명분문화 철퇴 내린 불세출지도자
1957년 8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이 수해를 입은 영남지역 농가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으로 몰락한 한민당은 성리학적 명분을 갖고 있었고 호남에서 올라온 지주들이 주축이었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친일을 했고 5백년 이상 대를 이어 호의호식했던 자들의 후손인 한민당은 민주와 민족의 명분을 선점하여 적반하장으로 이승만을 독재와 친일로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그 뿌리에서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여야 막론하고 주류를 이루는 김대중 계열과 김영삼 계열이다.》

YS와 DJ가 민주의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사실상 왕으로서 권력의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며 호의호식했듯이, 노빠와 이니는 각각 촛불 정권 1기와 2기의 바지 사장으로서 민족의 깃발을 꽂고 얼굴 없는 실세가 시키는 대로 자유민주의 풍차를 향해 대포를 쏘고 시장경제의 포도주 가죽부대를 향해 기관단총을 갈기라고 지시하며 돈 꽤나 챙겼고, A4 용지에 쓰인 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강변하면서 촌음을 아껴 황제 도시락을 먹고 있다.

그뿐인가, 그들은 자손대대로 호의호식하도록 각자의 이름을 딴 공익재단을 만들어 사실상 그 후손에게 물려주었고 이대로 가면 아마 나머지 한 명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인의 명분문화는 선악의 사고 체계라, 무조건 선(善)인 '우리'와 불문곡직 악(惡)인 '남'으로 딱 가른다. 그다음은 생사를 건 투쟁의 연속이다. 악의 세력을 말살할 때까지! 설령 항복해도 용서란 없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연좌제를 적용하여 상하로 3대를 욕보이고 좌우로 3족을 멸해도 직성이 안 풀린다. 발본색원, 삭초제근! 3대는 9대로, 3족은 9족으로 확장한다.

◇"우리는 민주, 너희는 독재!

한국민주당. 1945년 9월 16일 서울 천도교기념관

우리는 민족, 너희는 친일!"

이 명분문화는 누가 주도한 것이며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 상위 3% 양반 겸 지주가 주도했다. 그들이 언제 몰락했을까. 일제시대? 아니다. 해방 후 바로? 아니다. 해방 후 5년 뒤, 1950년! 이승만의 농지개혁으로 물적 기반을 잃어버림으로써 비로소 그들은 몰락했다. 일제시대에도 해방 후에도 그들과 그들의 자손은 대체로 잘 먹고 잘 살았다. 백에 하나 꼴로 독립운동하고 반일한 훌륭한 분들도 있었지만, 친일도 대부분 그들이 도맡아했다.

2백만 헥타르(ha)가 2백만 농가에 거의 똑같이 분배되면서(*), 가장 큰 부자가 3헥타르 곧 45마지기로 아무리 잘해 봐야 당시는 생산성이 형편없어서 백석꾼이 안 되었다. 천석꾼 만석꾼의 씨가 말랐다. 예전의 대지주들이 가진 것은 기껏해야 3헥타르(3만 ㎡)의 농지와 나머지는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였던 지가증권(地價證券)!

(*북한은 토지를 분배하는 척하면서 모든 토지를 협동농장으로 만들어 사실상 소련군 대위 출신 김일성[까삐딴 김이르센] 한 명의 수중에 바쳤다. 주체사상은 유일사상이고 유일사상은 유일수령 만세 사상이고, 그것은 다시 유일무이 지주이자 무오류의 유일신으로 떠받드는 김일성 만세 사상이다. 반면에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단행하면서 단 한 뼘의 땅도 안 챙겼다!)

이때 이승만의 농지개혁으로 망한 사람들이, 1392년에서 1949년까지 558년 동안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았던 ‘양반’들이 이승만이라면 이를 갈던 한민당의 주류를 이뤘다. 이들이 바로 ‘민주’의 천막을 치고 농성하며 신문과 잡지를 통해, 교육을 통해, 이승만의 ‘독재’와 이승만의 ‘친일’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그 뿌리가 여야 가릴 것 없이 골고루 포진한 YS 계열과 DJ 계열이다.

◇이승만, 농지개혁으로 558년 양반, 민주시민으로 강등

거기에 더하여 1980년대에 등장한 자칭 민족자주 세력이 주사파(김일성파)다. 바로 이들 3세력이 합작하여 촛불을 크게 4번 밝혔다. 그때마다 세상은, 20세기 후반 지구촌의 최대 기적 대한민국은 아름답고 솔깃한 명분 아래 민주주의가 고도화하고 사회가 포용력 있게 다변화한 게 아니라 좌경화가 심화되고 사회가 살벌하게 양분화되고 가공스럽게 획일화되고 있다.

박정희는 산업화로 골고루 고만고만해진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옛날로 말하면 100석 이상의 부농으로 만들었다. 쌀 한 가마니 80kg은 국제시세로 봐서 최소한 두 배 이상으로 정부가 보조금으로 유지시키지만, 그래 봐야 20만 원, 여기에 100을 곱하면 연봉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실상 생산 원가를 빼면 백석꾼의 실질 소득은 연간 1천만 원밖에 안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비중은 예전에 비해 생산성이 대폭 늘어났지만 GDP의 4%밖에 안 된다.

(프랑스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태양왕[Roi Soleil] 루이 14세 시대도 오늘날로 치면 르완다 정도의 부(富)밖에 안 된다. 그처럼 농업시대의 생산은 보잘것없었던 것이다.)

박정희 덕분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대기업과 공기업은 평균 연봉이 약 7천만 원, 이들은 한국보다 두세 배 잘사는 나라의 대기업에 비해 연봉이 같거나 많으니까, 사실상 이들이야말로 생산성을 두세 배 능가하는 연봉을 챙기는 귀족이요 탐관오리요 날강도이다.

◇대기업·공기업 노조는 귀족·탐관오리·날강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귀족노조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한국은 노조 가입률이 약 10%인데, 그들은 대부분 대기업과 공기업 소속이다. 이들이 바로 중소기업 노동자와 농어민과 자영업을 착취하는 귀족이면서 예전의 상위 3% 양반이 그러했듯이,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대체로 새 천 년 무렵부터 공권력과 법률 위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민주요, 민족이요, 평화다! 말들은 어찌나 그리도 잘들 하는지! 이름부터 민주노총이요, 한국노총이다!

교과서와 신문과 방송과 온라인과는 정반대로, 이승만은 말만 아름다웠던 558년 귀족을, 양반을 우르릉·번쩍 천둥·번개 한 번으로, 민주 법률로, 평등 날벼락으로 상놈과 똑같은 민주시민으로 강등시켰고, 박정희는 똑같이 가난해진 민주시민의 70%를 중산층으로 신분 상승시켰다. 그들은 일제시대를 거치고도 해방되고도 변하지 않은 위선적 독선적 명분문화에 철퇴를 가한 불세출의 두 지도자다.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지도자다.

99.99% 남의 힘으로, 미국의 힘으로 독립한 대한민국은 산업화고 민주화고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2의 중남미가 되지 않도록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두 지도자는 국민을 계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유와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 명분파가 원하는 대로 표밭에만 눈이 어두워 처음부터 자유와 권리를 선진국처럼 주었더라면, 시랑고랑 2대 독자가 환갑에 첩에게서 얻은 늦둥이 3대 독자를 오냐 오냐, 하듯이 인심 좋게 뒷감당도 못하면서 있는 것 없는 것 팍팍 주었더라면, 한국은 지금도 독립된 지 2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같이 저 모양 저 꼴인 중남미 수준을 벗어났을 리가 없다. 아니면, 김일성처럼 제대로 지독하게 독재를 했더라면 5천만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고 풍요도 없는 생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데모 한 번 못하고!

◇누가 민주고 누가 독재인가. 무엇이 민주고 무엇이 독재인가.

토지보상에서 환경심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건설과 운영을 민주적 절차와 법률에 따라 시작하고 진행되고 있던 세계적 자랑거리 원전을,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무슨 핵무기를 자진 폐기하듯이 문을 닫거나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하게 하고, 전국의 울창한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갈수록 귀한 대접을 받는 품질 세계 1위·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 원전의 전기를,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민주인가.

향후 적어도 100조 원을 날리는 것이 민주인가. 이리저리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 타민족은 모조리 오랑캐라 깔보는 중국 좋은 일만 하는 게 민주인가. 민족인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최저임금을 물가와 이자와 생산성을 5~6배 초과하는 수준으로 해마다 현기증 나게 올리는 것이 민주인가. 이름만 다를 뿐 정책은 똑같은 장관만 바꾸고.

일자리를 양산한다며 민영화함이 나을 부문에, 세금만 축낼 공무원만, 불필요한 공무원만 잔뜩 늘리거나 잠시 통계의 그물에 잡히도록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나 늘리고 도리어 양질의 일자리는 퇴출시키고 실업자를 대량생산하는 것이 민주인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의 획일적 단축으로 귀족노조의 배만 민망스럽게 불려 주는 것이 민주인가.

경찰을 패면 무죄에 민주이고 불법폭력 시위대를 막으면 유죄에 민주 탄압인가. 선거 후에 정적을 무차별로 구속 수사하는 것이 민주인가. 불구대천지원수처럼 싸우던 복싱 선수가 시합이 끝나는 순간 서로 끌어안듯이, 선거가 끝나면 한쪽은 축하해 주고 한쪽은 운이 좋았다며 머리 숙이며 감사하는 게 민주 아닌가.

◇대한민국 최악의 보복정권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렇게 정적을 무더기로 일단 감옥에 가둬 놓고 광화문 광장에서 원하는 대로 판결해 준 적이 언제 있었던가. 바른 소리 한 번만 해도, 눈만 슬쩍 흘겨도 정적을, 공무원을, 국민을 대역죄인으로 몰아 일단 수갑 채워 잡아 가두고 보는 것이, 마녀 내지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 민주인가.

여차하면 공무원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떳떳하든 떳떳하지 않든 ‘남모를 행복’을 추구할 천부인권(inalienable rights)이 담긴 휴대폰을, 사생활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휴대폰을 다짜고짜 압수하여 키득키득 훔쳐보는 것이 민주인가.

세계 유수의 기업을, 외화 가득이든 복지와 교육과 국방에 쓰일 세금 납부든 기부 형식의 반강제적 준조세 갹출이든 압도적인 국내 1위 기업을, 온갖 창의적 꼬투리 잡기로 2년 동안 11번이나 압수수색하는 것이 민주인가. 정부가 민간기업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 국정농단이라고 그렇게 정의의 사자후를 터뜨릴 때는 언제고.

가장 정치 바람을 덜 타야 하는 과학기술 관련 수장들을 모조리 갈아치우는 것이 민주인가.

이전의 어떤 정부라도 이렇게 막 나간 적이 있던가.

말 한 마디로 2300만의 노예주, 70년 동안 전쟁 준비밖에 모르는 3대 세습 전쟁광의 사탕발림을 철석같이 믿고 안보의 장벽을 허물고 또 허물며 평화를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 민주인가. 민족인가.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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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근동 2019-01-12 22:19:19
대단한 역사관적 비평입니다. 우리 민족의 너무도 오랜 모순과 약점의 근원인 3%의 양반 지배체제가 558년의 긴 뿌리를 끊는 역사적 사건이 1950년 토지개혁이었고 이러한 역사적 혁명의 그늘에서 한민당으로 부터 YS, DJ, 주사파가 반 혁명 세력으로 오늘날 민주라는 프레임으로 우리편만 끌어 안고 '남=이승만, 박정희의 민주혁명세력'은 9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는 오늘날의 무자비한 억압과 독재의 뿌리였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고도 정확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