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展望 2019 중동, 미국vs이란 전면대결로...
大展望 2019 중동, 미국vs이란 전면대결로...
  • 오오노 모토히로(大野元裕, 1963년생 외교관, 일본 참의원의원, 中東조사회 객원연구원)
  • 승인 2019.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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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사진)트럼프대통령이 、이란의 핵개발에 관한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으로부터 이탈、경제제재의 재개를 지시한 데 대한 항의하는 데모 2018년 테헤란출처)FARS New Agency Photo by Hossein Mersadi(Pubulic Domain)

【요약】

・미국의 과도한 이스라엘 편들기 정책이 중동혼란을 증폭

・팔레스타인인들의 고립과 무력감 증대경향이 계속될 것

・미국, 對이란 제재강화의 기한(期限)을 맞이하여 이란과 제재를 통해서 전면 대결로

2018년에도 중동은 안정을 찾지 못했다. 이슬라믹 스테이트(IS)의 영향력이 크게 후퇴하기는 했다. 하지만 냉전종결과 거의 때를 같이해서 발생했던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의 혼란은 시리아내전 및 예멘내전에의 각국의 개입、트럼프 미국정권에 의한 과도한 이스라엘 편향정책에 의한 아랍 역내의 분단과 對이란 강경정책、걸프만안 국가들간의 대립 등에 의하여 증폭되었다.

이와 같은 혼란은 유감이지만 2019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말에 트럼프가 2000명의 駐시리아 미군의 철수를 표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매티스국방장관 사임, 밖에서는 이미 크게 후퇴한 미국의 시리아에서의 역할 종결을 결정지었다.

시리아에서는 작년 말까지 아사드정권은 대중봉기를 거의 제압했다. 잔여 무장세력의 다툼은 원래 이라크와 터키의 영향력이 강한 유프라테스강 동부 및 북부의 이들리브현을 무대로 하게 되었다. 이들리브는 미국의 영향력 후퇴에 따라 소치합의로 위태위태한 정전이 유지되고 있는 이란・러시아・터키의 관계여하에 따라서는 전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왼쪽부터 푸틴, 로우하니(이란), 에르도안(터키)출처)Twitter : Fars News Agency
사진)왼쪽부터 푸틴, 로우하니(이란), 에르도안(터키)출처)Twitter : Fars News Agency

4개월 후에 종결될 것이라는 미군철수에 대비하여 시리아 북동부에서는 미군 지원을 받아 IS와 전투를 해 온 쿠르드세력에 대하여 터키가 소탕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르드측은 아사드정권의 비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의 줄다리기 도구로 삼기 위해 이란이 아사드정권을 후원할 가능성이 있지만 터키와의 분쟁리스크를 아사드정권이 감수할지는 의문이다.

사진)시리아 북동부 하사키에 전개한 미군과 쿠르드 인민방위대 2017년5월출처)Qasioun News Agency (Public Domain)
사진)시리아 북동부 하사키에 전개한 미군과 쿠르드 인민방위대 2017년5월출처)Qasioun News Agency (Public Domain)

또 이란은 시리아 국내에서 직접 미국과 거래할 기회를 놓친 감도 있다. 하지만 시리아 국내의 이란계 부대 및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인접하고 있는 골란 고원에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자극하여 미국에 대한 지랫대를 확보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스라엘은 트럼프정권, 특히 쿠쉬너 美대통령 상급고문 및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대사관의 프리드먼 대사의 영향력이 강해 보이는 미국의 후원을 받아 점령지의 법적 지위의 변경, 입식지 확대, 해안의 장벽 등으로 대표되는 가자 지구 봉쇄 등을 진행해 왔다.

아랍・중동 국가들의 분단과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으로 나가는 나라들의 증가, 팔레스타인난민지원을 하는 유엔기구 UNRWA에 대한 미국의 자금제공 동결 등도 있어서 이대로서는 팔레스타인의 고립과 무력감은 더욱 커질 것 같다.

사진)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으로의 이전식에 참석한 쿠쉬너 미대통령 상급고문과 그의 아내 이방카 대통령보좌관, 이스라엘 네타냐후수상(左)2018년5월14일 출처)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
사진)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으로의 이전식에 참석한 쿠쉬너 미대통령 상급고문과 그의 아내 이방카 대통령보좌관, 이스라엘 네타냐후수상(左)2018년5월14일 출처)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

이러한 가운데 미국정부는 팔레스타인 정부와 친미 아랍국가들에 압력을 넣어서 지금까지의 유엔안보리의 제 결의에 근거한 중동평화에 구애됨이 없이 최종적 지위에 관한 합의를 추진하려 할지도 모른다고도 말한다.

대중정책, 대북한정책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트럼프 정권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점수를 얻으려고 방향타를 틀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럴 경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국가로부터 전통적인 지원을 얻을 수가 없어 고립무원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 미래로 향한 화근을 남길 수도 있다.

미국과 이란 과의 관계는 금년에도 악화될 것 같다. 트럼프정권은 발족 이래 많은 인사 이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통점은 ‘이란을 혐오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란혐오정책을 중단시킬 인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확실히 이란과 세력균형을 계속 유지해 온 아랍의 ‘동안(東岸)의 영웅인 걸출’인 사담정권이 없어지자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커졌다. 시리아에서도 아사드정권이 이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에멘에서도 사우디의 모험정책이 이란의 존재감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IS에 저항하려고 이란의 후원이 필요한 나라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이란의 영향력은 크게 신장되었다.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이란이 위협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미국은 작년 11월로 유예한 대이란 제재강화의 데드라인(期限)을 맞이했다. 미국은 앞으로 이란을 제재하며 전면 대결을 하게 된다.

금년은 이란이 경제제재의 심각한 영향에 직면하면서도 제재를 풀려고 이라크、레바논、팔레스타인、에멘、시리아、걸프만안 등 많은 지역을 흔들어 교섭을 위한 지렛대를 얻으려 할 것이다. 이란의 속셈이 순조롭게 진행될 만큼 정세가 간단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란의 흔들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도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내외정치상의 불안정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중동 평화에서 편향된 편들기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또는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헤즈볼라 등의 세력과 아랍 여러 국민들의 저항을 활성화시킬지도 모른다. 미국은 걸프만안의 부유한 국가들이 형성한 GCC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가담시켜 대이란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편들자 이들 나라들의 여론이 따뜻할 리가 없다.

또 지난해 터키에서 사우디인 저널리스트 카쇼기 살해사건은 걸프만안의 왕정국가들의 비인도성과 불가사의함을 전세계에 폭로했다. 그 후에도 아랍에밀레이트와 바렌 등에서 인권문제들이 보도되고 있다. 유가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경제문제와 함께、걸프만 국가들 국내의 불안요소는 하루아침에는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사진)자말 카쇼기 Jamal Khashoggi출처)flickr : POMED (Public Domain)
사진)자말 카쇼기 Jamal Khashoggi출처)flickr : POMED (Public Domain)

여전히 최근에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수단 정세다. 수단에서는 작년 이래 경제문제를 둘러싸고 사임을 요구하는 데모가 계속되고 있다. 연립을 형성했던 정당이 갈라지고 정권을 지탱해 온 정치가들의 반발도 보이고 있다. 수단정세의 혼란은 석유가격에 대한 영향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의 ‘기아 벨트’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테러조직의 새로운 신장을 재촉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금년에도 중동은 혼란 속으로 돌진할 것 같다. 지난날처럼 중동의 불안정이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로 보이던 시대는 끝났다. 중동의 불안정이 유가를 급격히 끌어 올려 세계경제를 공황으로 이끌어갈 가능성도 적어졌다.

그러나 중동의 불안정과 권력 공백은 테러의 싹을 키우고 국제질서의 붕괴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임팩트를 지니고 있다. 또 중동 밖으로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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