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로부터 이월 받은 과제다. 시간도 많이 늦었다. 연금개혁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지난 2~3월 대선후보 방송토론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향은 사실상 정리되었다. 안철수 후보가 정리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고, "형편이 좋은 분들은 가입률도 높고 가입 기간도 길지만,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가입률도 낮아서 빈부 격차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도 안 후보 의견에 동의하면서 3층 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1층은 기초연금 혹은 기초생활보장으로, 2층은 현행 국민연금으로 하되 납입금에 비례해서 준다. 3층은 자유로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하는 방안이다.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방안에 대해 윤 후보는, 부실이 더 심한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통합하면 국민연금 부실이 심해다면서, 선(先) 직역연금 개혁을 시사했다.

윤 후보의 지적처럼 공무원연금은 과거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던 시절 퇴직 후 보상 차원에서 생긴 게 맞다. 문제는 긴 세월 동안 공무원 월급은 올랐지만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과 우리 국민연금과 유사한 후생연금을 통합하였다. 당시 안 후보는 자신의 공약은 "일본과 같은 제도"라고 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연금개혁을 하자’고 제의했고, 후보들도 동의했다.

공적연금개혁은 현 세대와 공무원의 연금 기득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대선후보의 충심과 대선토론의 여운이 약간이라도 남아 있을 때 해야 한다. 연금제도는 원래 은퇴자와 현직자가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문제는 초저출산이다. 인구구조가 역삼각형 가분수 형태가 되면 연금 수령액 깎고, 납입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연령은 올리는 방식을 피해 갈 수 없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 가정한 합계출산율은 2021년 1.25명이다. 이를 전제로 국민연금 고갈연도를 2057년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실제는 0.81명이었다. 이런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공정과 상식과 양심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