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내년 총선서 표로 심판하자.
탈원전, 내년 총선서 표로 심판하자.
  • 객원논설위원 장자방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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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닫은 文정부, 미세먼지 여론 수용할리 없어

3일째 초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었다.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중국 영향 탓도 크겠지만 그동안 중국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끊임없이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중국 탓만 할 수도 없다.

미세먼지를 30%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 게 무엇이 있었느냐는 따끔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껏 했다는 것이 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출,퇴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대책을 내놓아 하루에 50억 원을 허공에 날려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던 일과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 외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이제 일 년 남짓 지나면 내년 4월에 21대 총선이 실시된다. 어차피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내년 총선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하여 심판 대상이 될 소재는 지천에 늘려있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그중에는 탈원전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 틀림없다,

마침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정부가 이미 백지화 방침을 밝힌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 매몰 비용이 7000억원이 들기 때문에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고 그 대신 신한울 3·4호기를 짓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화두를 꺼냈다.

◇송영길, 탈원전 총선 빅이슈될 것 감지

송영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탈원전 정책이 승패를 좌우할 빅이슈가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정치적 이유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초미세먼지가 극심할 때 나왔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나라는 30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0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전의 수는 453기가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새롭게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도 61기나 된다고 한다.

특히 중국은 37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도 20기의 원전이 새롭게 건설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100개 이상의 원전을 가동하여 미국을 제치고 독보적 원전 국가로 굴기(屈起)하겠다는 야심찬 국가적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다.

광활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보다 원자력 발전소를 더욱더 확대하는 이유는 저렴한 전기료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타 신재생 발전 수단에 비해 환경오염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훨씬 커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건설 중인 원전의 위치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황해 해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탈원전의 명분으로 안정성을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다르게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송영길이 제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발언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는 공식 발표와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일이다.

더구나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은 6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이유를 들어 시대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일축했지만 시대 변화를 잘못 읽고 있는 쪽은 오히려 청와대나 이해찬 그리고 우원식 부류들이다.

청와대가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했지만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공론화 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실시할 때 탈원전 문항을 은근슬쩍 삽입한 것이 전부인데 그것으로 논의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야바위꾼들이나 하는 속임수에 불과할 뿐이다.

◇MIT대 자코포 본조르노 “안전·기술 검증 원전 왜 줄이는지 이해 안돼”

발표하는 자코포 본조르노 MIT 교수
발표하는 자코포 본조르노 MIT 교수

길을 가다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법이거늘 논의 같지도 않은 논의가 한번 슬쩍 끝났다고 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 없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오기와 독선으로 가득한 문재인 정권의 실체만 확인시켜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부가 이렇게 독선적으로 나가다보니 이제는 원자력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외국 전문가까지 가세하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미국 MIT 대학의 ‘자코포 본조르노‘같은 교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밖에 없는데도 안전성과 기술력이 검증된 원전을 왜 줄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작년 11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59.5%, 반대 40.5%의 결과를 도출해 냄으로서 대만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보기 좋게 폐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대만 칭화대학의 예쭝광 교수 같은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얼마나 멍청하게 보였으면 국회에 국민투표법 입법화를 요청하라는 훈수까지 했겠는가.

하지만 귀를 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는 절대 수용해줄 리도 없는 만큼 부득이 내년 총선을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로 간주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노름판에 사흘 붙어 있으면 신령(神靈)도 돈을 잃는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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