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이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 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조치에 대해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며 "(관계 당국이) 한번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집권 한 달 만에 느닷없이 왜 북송사건이냐. 진실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공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한데,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며 "만약 북송된 2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고하게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6명의 한은 어떻게 풀어주는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16명에 대해선 뭐라고 하시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은 특수상황이라 범죄인 인도조항이 없다. 더군다나 만약 그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인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냐"며 "집권 한 달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호시절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의 집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혹시나 유례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이면 명백한 실수"라며 "우리 국민은 진짜 실력과 자격지심은 다 가려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