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인가 체욕(體辱)계인가
체육계인가 체욕(體辱)계인가
  • 유영철 기자
  • 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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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습구타-성추행 검도코치, 집행유예

대법원 "관행? 정당화될 수 없다"

아이고, 우리 애들 운동 못 시키겠네 ―.

빙상, 유도, 태권도에 이어 이번엔 검도다.

관행화된 체벌과 폭력, 성폭행 등 체육계 잇따른 비리와 의혹들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고교 운동부 코치가 제자들에 상습적으로 구타를 가하고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50)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의 한 고교 검도부 코치인 강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검도부 제자 5명을 목검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 훈련 중인 학생을 불러 움직이지 말라고 한 뒤 학생의 성기를 붙잡고 "이게 내 것인가 아닌가" 성추행한 혐의도 인정됐다.

앞서 1·2심에서 법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선고 형량을 확정했다.

jayo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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