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는 예고된 수순...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獨·오스트리아·네덜란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확대

20일(현지시간) 독일 풀하임에 있는 니더라우셈 석탄화력발전소의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솟고 있다. 이날 독일 정부는 에너지 수요충당을 위해 석탄 사용 증대를 포함한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AP=연합
20일(현지시간) 독일 풀하임에 있는 니더라우셈 석탄화력발전소의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솟고 있다. 이날 독일 정부는 에너지 수요충당을 위해 석탄 사용 증대를 포함한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AP=연합

유럽 제일의 경제대국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공급 축소에 대해 "경제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러시아가 가스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독일의 경기침체는 예고된 수순이며, 사회 다방면의 고통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모든 게 탈원전의 후폭풍’이란 시각도 제기되는 한편, 러시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러시아의 경제적) 공격은 폴란드·불가리아·덴마크에 했듯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 독일 및 유럽이 어려운 상황과 공포에 관한 논란을 부르는 것으로 완성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이날 독일산업연맹(BDI) 회의에서 러시아를 공개 비판했다.

"에너지 가격 등 물가 급등으로 생활의 팍팍함은 가중되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몰아넣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 상황은 우연이 아닌 (러시아의) 전략"이라며 하베크 총리가 거듭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날 BDI는 경기침체를 감안해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3.5%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기준 유럽연합(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40%였고,독일만 따로 보면 55%나 됐다.

러시아의 가스공급 축소에 유럽 국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확대하는 중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이어 네덜란드까지 동참했다. 그동안 환경문제를 이유로 석탄 발전을 줄여 온 독일 및 유럽국가들의 탈탄소 정책이 중대한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폐쇄됐다 다시 투입되는 10Gw 용량의 석탄발전소는 독일 전체 전력생산의 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낳은 후폭풍으로 현 상황을 분석하기도 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독일엔 원전 17기가 있었지만 현재 3기뿐이다. ‘탈원전’ ‘탈탄소’를 밀어붙여 온 녹색당과 관련 운동가들의 고민도 깊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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