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2주년, 주한미군 철수 각오해야
트럼프 취임 2주년, 주한미군 철수 각오해야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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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된 한미동맹이 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업적과 국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시기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선 미국 국내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면에서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듯이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호황을 이끌어 내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좌파 언론이나 논객들도 크게 반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일부에서 금년에 불경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만일 경기침체가 온다면 그것은 통상적인 경제 사이클의 한 부분으로 오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실패해서는 아닐 것이다. 지난 2년간 미국 역사상 최고의 호황 중 하나로 월가의 주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니 어느 정도 경기의 휴식기간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올해 경기 하강 가능성

언제나 호황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금년의 주식시장은 지난 2년간의 폭발적인 성장세에서 잠시 쉴 수는 있다. 주식시장의 역사적 변동 흐름을 보더라도 폭발적인 성장 후에는 항상 하락이 왔으므로 금년에 얼마간의 주가 하락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이 최근 말했듯이, 현재의 미국 경제구도는 펀더멘털이 강력하여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된다는 전망이다.

미국 국내 정치문제에서는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전체 국민이 공화, 민주 양당 모두를 불신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대신 드리머 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이를 듣지도 않은 채 거부했다.

현재 최장의 셧다운을 기록하고 있는데 협상 타결 분위기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국민들의 원성만 높아가고 있다. 또한 민주당측이 지난해 중간선거 하원 승리 후 계속하여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하원의 다수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지난 해보다 더 의석수를 늘려 탄핵은 숫자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또 현재 미국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교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 외교 정책은 과거의 국가방위를 우선으로 하고 독재정권과 반미국가에 강력한 조치를 하는 전통적 공화당 정책을 제대로 채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원으로서도 다른 점이 있으며 좀 독특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전통적 공화당 외교를 별 다른 점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나 카터 대통령 때는 ‘미국 우선주의’를 멀리하고 적성국가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들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굴욕적인 정책이 주조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180도 달라져 과감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실망해온 외교정책 담당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카터와 오바마의 굴욕외교

이란이 국영TV를 통해 13일 밤(현지 시각) 공개한 영상에서 미 해군 병사들이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린 채 함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EPA 연합뉴스
이란이 국영TV를 통해 2016년 1월13일 밤(현지 시각) 공개한 영상에서 미 해군 병사들이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린 채 함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EPA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적성국가인 이란에게 인질 석방을 댓가로 수천만 달러를 현금으로 밤에 비행기로 수송해 바친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공화당과는 정반대인 민주당 나름대로의 미국을 우선하지 않는 정책의 산물로 미국의 적들이 전 세계에서 크게 미국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도 이 기간 동안 핵개발을 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미국을 넘보게 된 것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하되, 북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여차하면 회담을 파기하고 군사 옵션을 실시한다는 작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과 함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국의 보수세력으로서는 거의 치명적인 뉴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이러한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주한미군 철수는 충분히 가능하며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과거 수년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군의 철수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다운 면모가 내재되어 있다. 시리아 철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로 비용절감을 이유로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면이다. 전통적인 공화당의 강력한 국방정책 요지는 유지하되 비용상, 금전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실행해 버리는 것이 트럼프 스타일이다.

여기에 북한 평화협상 문제가 얽혀 어쩌면 주한미군이 철수될 수도 있고, 이는 실로 그동안 한미관계자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는 아직 먼 얘기다. 하지만 만약 주한미군 철수가 감행될 경우,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터질 가능성은 수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미리 예상해 두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말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유지되던 전통의 한미관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해된 후 급격히 파괴되었다.

◇시진핑도 트럼프에게는 전면 대결 피해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최근 중국이 앞으로 수년간 미국제품을 1조 달러 구입하겠다는 의향을 보이며 관세문제에서부터 부드러운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구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는 중국은 예상대로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을 피하고 있다. 이것이 평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문재인 정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 오히려 중국이 코치를 할 수 있다고도 본다. 마치 최근 데이빗 페트라에우스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 중국 시진핑이 북한 김정은에게 핵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면 미국이 분명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싱가포르 회담에 응했다고 말한 것처럼.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상황이 안되길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급격히 비극적으로 기울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외교 전문가가 아닌 공상적 외교 추상가들의 등장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오바마 대통령 때를 한국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kts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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