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손혜원만 있나, 서영교도 있다.
민주당에 손혜원만 있나, 서영교도 있다.
  • 객원논설위원 장자방(필명)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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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영교 재판청탁 혐의에 기소도 안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의 5일…의혹 제기에서 탈당까지. 기자회견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의 5일…의혹 제기에서 탈당까지. 기자회견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국을 벌겋게 달구고 있는 핫뉴스 중에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자신과 측근 명의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 공간에 무더기로 매입한 부동산 투기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 청탁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법농단 행위도 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2016년 6월,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자신의 친동생을 5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오빠를 회계 담당자로 임명한 사실도 밝혀졌다. 서의원은 국정감사 대상인 법조 간부들과의 회식자리에 자신의 변호사 남편을 합석시킨 의혹도 있었으며, 4급 보좌관으로부터는 매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서의원은 자신의 딸의 로스쿨 입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까지 인구에 회자되었고,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까지 더해져 특권 8관왕이라는 비판과 비리 종합셋트가 따로 없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연합뉴스]

당시 서영교는 민주당이 약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을(乙)지로 위원회‘ 멤버로서 대기업과 기득권층을 공격하는데 선봉장 역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서영교의 치부(恥部)는 경악 그 자체였다. 이처럼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위기 모면책의 일환으로 민주당 자진 탈당이라는 수순을 선택하고 당을 떠났다. 서영교가 탈당을 한 것은 쏟아지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일시적 도피 행각이었다.

◇서영교, 가족 채용 등 비리 종합선물세트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은 막강하다. 그 막강한 특권이 바로 국회의원이 지니고 있는 힘이다. 국회의원이 힘의 주인공이 되면 정의는 하인이 되고 만다, 운동권 출신 좌파 정치인들은 입만 열었다하면 정의를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상에서 통하는 정의를 말한다는 것을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서영교가 저지른 각종 비리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정의였던 셈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작년 7월, 서영교의 비리로 인해 뜨거웠던 냄비가 식었다고 판단했는지 슬그머니 복당을 결정하여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오게 만들었다.

서영교가 민주당에 복당할 당시,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국민들의 근성 탓인지는 몰라도 서영교가 민주당에 복당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이러는 사이 서영교는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굵직한 감투까지 쓰고 국회를 휘젓고 다녔으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과 다르지 않았다.

서영교를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버릇 굳히기는 쉬워도 버릇 떼기는 힘들다’는 속담이다. 도둑이 도둑질에 맛을 들이면 평생 도둑질 근성을 버리지 못하듯, 이미 화려한 비리 전과가 있는 서영교가 아직도 달콤한 특권의 맛을 못 버렸는지 이번에는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호출하여 지인 아들의 재판에 대해 잘 봐달라고 청탁한 것이 탄로가 나고 말았다.

서영교의 끗발이 얼마나 세기에 콧대 높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를 하인 부르듯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 가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인이란 사람도 알고 보니 총선 때 서영교 후보의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적폐수사 과정서 밝혀진 서영교의 재판 청탁

이것은 청탁이 아니라 압력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그것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때려잡기 위해 희생타로 구속시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수사하던 도중에 밝혀진 사실이라고 하니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 아닐 수가 없다. 이러니 같은 당 손혜원 의원처럼 죽어도 아니라고 박박 우기지도 못하고 원내 수석부대표 자리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을 것이다.

서영교가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마치 로비리스트인 것처럼 간주하고 재판 청탁을 한 것은 직권 남용혐의가 분명하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서면조사만 했고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전임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별별 사건에 대해 꼬투리를 잡아 일방적으로 재판거래라고 여론몰이를 해가면서 증거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일부 판사들의 호주머니 속 먼지까지 탈탈 털어가며 뒤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왜 서영교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피한 채, 적반하장 식으로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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