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시·도경찰청장급인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황당한 상황" 등의 표현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에서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공지를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서 이런 인사가 유출이 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는 것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가 2시간여 뒤 7명이 바뀐 인사 명단을 수정 발표해 인사 번복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청은 인사가 바뀐 이유에 대해 "애초에 행안부에서 최종본이 아닌 안을 잘못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시간 만에 경찰 보직 인사가 변경된 것을 두고 행안부와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번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을 예로 들며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독립성,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치안·경찰 사무를 맡은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며 ‘식물총장’ 논란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검찰·경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서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총장 공백이 길어지며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서도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사를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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