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화’ 때는 겉으로 웃으며 뭐라 했더라…
‘기업인 대화’ 때는 겉으로 웃으며 뭐라 했더라…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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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기업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정부의 대기업 직접 압박 의지 천명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기조로 내달리는 문재인정부가 기업을 더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대선 때 문 대통령이 약속하고 또 이 정부 들어와 끊임없이 강조해온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는커녕, 오히려 가뜩이나 내외 요인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언급한 만큼 그 압박의 속도와 강도는 전에 없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도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 중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공정경제"라며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발 빠르게 한 셈"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 기반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며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박수쳐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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