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한 강연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참담하다. 이 후보의 경제관은, 본인이 말했듯 ‘경제는 정치’로 압축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경제를 정치로 보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논리도 자신 있게 얘기한다. 그래서 경제학적 기본지식으로 이 후보의 논리를 하나씩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치로 경제를 풀어나가면, 반드시 경제는 망한다. 그래서 이 후보의 경제관은 위험한 생각이다.

정치에는 진영이 있고, 진영논리가 존재한다. 대립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도 이 구조에 편승해 한쪽으로 기운다. 다수결 원리로 다수지지를 받은 정당이 권력을 잡는다. 그래서 정치에는 대립이 필수다. 대립하고 분열해서 미움과 보복의 마음을 표로 이끌어낸다. 또한 정치에선 개인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나 똑같이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그러나 경제에는 진영논리가 없다. 굳이 나누자면 수요자와 공급자일 뿐이다. 개인 경제력 격차도 다양하다. 이 후보처럼 정치로 경제를 보려면, 경제를 억지로 진영으로 나눠야 한다. 그 방법이 부자와 서민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진영으로 나눌 수 없는 경제를 억지로 진영으로 나누고보면 모순덩어리다. 우리 금융 제도가 부자에겐 관대하고, 서민에겐 가혹하다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다. 절대적으로 평등한 정치로 경제를 보면, 작은 빈부격차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지옥으로 포장된다. 정치로 경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한가지다. 경제가 작동하지 않게 시장을 없애고, 모든 것을 정치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평등한 세상이 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자되는 평등이 아니고, 빈자(貧者)가 되는 평등이다. 이는 20세기 사회주의 실험과 베네수엘라의 정치실험에서 증명된 역사적 진실이다.

정치로 경제를 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표다. 표를 얻기 위해 경제도 진영으로 구분한다. 부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끌어내 표로 이어지게 한다. 이런 접근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포플리즘 정책’이란 용어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관 수준이 이 정도다. 상식적인 국민이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