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만 가져도 세금폭탄 文정부, 손혜원 친절 변명
2채만 가져도 세금폭탄 文정부, 손혜원 친절 변명
  • 객원논설위원 장자방(필명)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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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과 손혜원 중, 누가 더 설득력 있을까?

목포투기사건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은 오만방자할 정도로 당당했고 독기가 가득 들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손 의원은 자신이 한 일은 모든 것이 지고지선에 가치를 둔 것으로 셀프 해명했고 자신의 의혹을 기사화한 언론사의 200여건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난생처음 보는 진풍경도 있었다. 초선 국회의원의 탈당 기자회견 자리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동석하여 들러리로 선 모습과 탈당을 하면서 탈당이 아니라 ‘당적포기’라는 말을 쓴 것도 희한한 모습이었다. 손혜원은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한 것도 생소한 모습이었다.

손혜원이 ‘당적 포기’라는 단어를 쓴 것은 탈당이 아니라 ‘일시적 피신’이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일반 정치인들은 비록 빈말이라도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하며 그 뜻을 이루려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손혜원은 정치를 하려고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라 특정인(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말도 했다. 황망하기 짝이 없는 이 발언 또한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발언이었다. 손혜원의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 정치도 필요 없고 국회의원도 필요 없다는 이치가 성립된다. 그래서 목포 적산가옥 쪽으로 눈을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목포 그렇게 사랑하면 개발이익 주민께 돌리는 게 상식

그런데도 차기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말로 현재의 국회의원 임기는 지키겠다고는 뜻을 나타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형용모순이 아닐 수가 없다. 손혜원이 목포와는 어떤 연고가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데도 손혜원이 목포를 끔찍하게 사랑한 나머지 목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목포시의 개발이익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손 의원이 목포에 사는 주민들에게 근대역사문화 거리에 있는 적산가옥을 매입하거나 투자하면 나중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권유했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손혜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손혜원은 그 일대 부동산의 상당부분에 대해 자신과 친인척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부동산을 대량 매입하도록 권했고 실제 매입도 그렇게 했다. 심지어 11억 원대의 대출까지 받아가며 무더기로 매입했다. 11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이익이 대출금 이자를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이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뛴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개발이익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것이 공공이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 지점이다. 투자와 투기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 지점에서 갈릴 것이다.

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의원을 노회한 정치인으로 쏘아붙이며 배신의 아이콘으로 공격했다. 손혜원의 박지원에 대한 공격은 여론전을 벌이기 위한 프레임의 구도 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박지원을 정면으로 공격할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권력 핵심세력과 손혜원 간에 잘 짜여진 이슈 전환용 각본에 따른 것인지도 모른다.

손혜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 의원은 목포시장이 세 번 바뀔 동안 계속 목포지역 국회의원 하셨다. 그 기간 중에 서산과 온금지구 고도제한이 풀렸다"면서 박지원 의원과 아파트 건설업자와의 연관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자신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공격하자 손혜원이야 말로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즉각 대응하며 국회의원을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를 하라는 말로 반격하면서 나도 속고 목포 주민도 속았다고 했다.

◇文정부 충견 검찰이 손혜원 목포 투기 밝히겠나?

손혜원은 "투기하지 않았다는 데 의원직과 재산과 목숨을 걸겠다"는 말만 반복해 왔지만 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뚜렷한 물증과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제 손혜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실체 확인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배후가 어느 정치인보다 든든한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문재인 정권의 충견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게 밝혀낼지는 벌써부터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이 손혜원을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확인된 사실만은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날로부터 계속해서 손혜원과 그의 측근들의 매입 건수가 불어났다는 사실과 매입한 부동산 건수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 20채인지 25채인지도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쩌면 더 늘어날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무렵, 손혜원이 국회에서 목포 구도심 개발을 정부에 촉구했다는 사실도 있다. 2018년 8월에는 이 지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또 문화재청 예산 500억원을 비롯하여 국가 예산 1100억원이 이 지역 일대에 투입된다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손혜원의 부동산 매입을 조망해 봐야 투자인지 투기인지 식별이 가능해 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집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팔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매기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았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손혜원의 부동산 대량 매입은 투기가 아니라면서 친절하게 변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보면 손혜원이 비록 초선이기는 하지만 대단한 실력자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청와대 관저로 눈길이 자꾸 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부동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도 없다. 대다수 국민은 이미 정서적 차원에서 박지원과 손혜원의 발언 중 누가 더 상식에 맞는지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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