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핵화 쇼’할 때 北공개처형 급증
김정은 ‘비핵화 쇼’할 때 北공개처형 급증
  • 박두진 재일 코리아국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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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진 재일 코리아국제연구소 소장

 

【요약】

・‘비핵화 쇼’, 남북 유화국면 뒤에서 김정은이 숙청을 강화

・‘나라 전체가 감옥’, 외교관에 GPS(위치추적기) 설치, 측근 간부 처형, 음모설도

・“핵을 지니면 생활이 좋아진다” 고 말한 김정은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북한에 퍼져

지난 해 미북 교섭이 시작되던 시점에는 트럼프 정권이 “북한의 핵 모두를 1-2년 이내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해 오다가 최근에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 궁극 목표”라면서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만 없애면 된다”는 주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그뿐 아니라 납치문제를 비롯한 북한인권문제도 거의 언급하지 않게 되었다. 주 이탈리아 북한외교관의 망명문제도 트럼프정권은 문재인정권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데에 소극적 자세라는 정보가 흐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토마스 오헤어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11일 한국을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대리 조성길 망명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은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제법 측면에서 누구나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해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하여 킨타나씨는 “면담한 최근의 탈북자 한 사람이 나에게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말했다”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특히 지방에 살고 있는 일반시민의 인권 수준이 여전히 극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토ー마스 오헤어 킨탄 UN북한 인권특별보고관 

■ 통제강화와 숙청이 잇따르는 북한

북한의 비핵화쇼와 미북·남북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북한인권 상황은 무엇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주민통제를 강화하려고 당조직을 통한 주민의 일상 생활 통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시장치와 기기를 도입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작년 5월에는 중국으로부터 최신식 휴대전화 도청기와 전파방해기를 1500만위안(약 25억 4천만원)에 구입해 중국과의 국경인 양강도 혜산, 평안북도 신의주에 순차적으로 설치했다고 한다.

또 탈북을 저지하려고 중북 국경에는 철조망을 둘러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잇따라 외교관 망명에 격노한 김정은은 그 방지책으로서 해외파견 외교관 전원에게 GPS(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손목시계 장착을 의무화했다고 한다. 바로 나라 전체가 감옥상태가 되었다.

주민에 대한 통제강화만이 아니고 측근간부에 대한 숙청・처형도 ‘부정부패 적발’이란 명목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호위총국 간부까지 처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날 무렵부터 남북유화가 가속되었지만 그 유화의 뒤에서 숙청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한다.

현주송 인민무력성 후방국검열국장(인민군 중장)은 지난해 4월10일, 전시물자를 종합검열 할 때 서해로켓발사시험장 공급용 연료유 실태를 점검하면서 “더 이상 긴축해가면서 로켓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발언이 당의 선군노선에 반대되는 이적행위발언이라고 해서 문제시되어 김정은에 의해 평양시 순안구역 강건군관학교사격장에서 공개처형되었다. 김정은이 사형을 명할 때, “우리는 이념적인 중독의 싹을 자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같은 4월에는 금강개발총국에 대한 검열에서 사장이 ‘부정행위’로 처형되고 총국의 당 책임간부와 그 측근 2명도 처형되었다. 5월~6월은 미북정상회담 때문에 숙청을 자제했지만, 미북정상회담 후인 7월에 들어와서 다시 검열이 실시되어 숙청이 강화되었다. 7월부터 8월에 걸쳐 인민군후방총국이 검열받고 간부 6명이 숙청되었다.(처형당했다는 정보도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호위총국이 조직지도부 검열을 받았다. 이 검열에 대해서는 ‘내란음모’가 있었던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11월 1일부터는 군의 신년도 훈련이 시작되었지만, ‘2・8문화회관’에 군간부들을 모아 버스로 미림비행장(평양에 있는 군 비행장)으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호위사령부 산하의 평양시 방위사령부 사령관과 정치위원 등 몇 명이 묶여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모인 군간부 앞에서 부정부패 명목으로 처형되었다. 처형된 간부들은 김일성 모친인 강반석 계열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권력 중추, 그것도 김정은 경호기관 인물까지 처형당하는 자가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일 때문에 ‘부정부패’가 아니라 무언가 ‘음모’가 있었다는 소문이 흘러 나왔던 것이다.

▲사진 김일성、김정일 부자 상
▲사진 김일성、김정일 부자 상

■“김정은은 거짓말쟁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올해 1월에는 국경지대 군부대에서 병사들이 상관을 뭇매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은 병사들에게 배급될 식량, 술, 담배 등을 상관이 횡령해서 자기들끼리만 연회를 벌인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병사들이 무단 탈영하여 부근 주민들에 술과 음식물을 내놓으라고 억압해 얻어먹고 몹시 취한 체 부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

그러자 규율위반이라면서 탈영한 병사들을 상관이 곤봉으로 두들겨 패자 보고 있던 병사들이 집단으로 그 상관을 뭇매질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사령관이 수습했지만 상관이 병사들의 분배물을 횡령한 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덮었다고 한다. 사령관은 김정은이 자기에게 엄한 책임추궁 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지금 북한에서는 숙청이 두려워 김정은에게 보고가 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 간에는 김정은이 군의 피폐나 주민의 고생도 알 수 없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말도 돌고 있다. 그러한 사례로서 지난해 11월 28~30일의 김정은의 삼지연 비공개시찰 때의 일이 나돌고 있다. 삼지연에 온 김정은이 공사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식사내용을 보고 “왜 쌀밥이 나오지 않는 건가”라고 격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에는 쌀을 비축할 여력이 이미 없어졌던 것이다.

요즘 북한 주민들 간에는 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금년은 개구리도 죽는 해가 된다.”, “피가 내리는 해가 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리고 “핵을 지니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 생활도 좋아진다고 말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빠졌다. 김정은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퍼져있다는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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