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분노에 찬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가. 밥 한 그릇 편하게 사 먹을 수 없도록 만드는 정부가 왜 있는가? 국민들은 준비 안 된 방역패스에 분노한다. 방역독재의 불편,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정권의 무능, 무책임이다.

정부는 마음대로 방역패스를 만들었다. 그러나 실시 이틀이 지나도록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먹통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강제’만을 고집한다. 세계 최강 IT 국가에서 인증이 제대로 안 된다? 기술이 모자랄 리 없다. 정부가 국민 통제의 욕심만 가득 가졌을 뿐 사전작업을 턱없이 게을리 한 결과다. 큰 혼란을 빚었던 백신 부족 사태와 똑같은 준비 부족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코비드 공포 조장으로 갖가지 정치 장난을 했다. 반사이익을 누렸다. 대선을 앞두고 그 연장선에서 방역패스를 만든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유럽의 백신패스로 정당화할 수 없다. 일본에는 없다. 미국도 민주당 주지사의 10개 주에서 패스를 만들었으나 우리나라보다 덜 엄격하다. 공화당 주지사의 20개주는 아예 ‘패스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연 면역력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백신을 원치 않는 국민도 많다. 백신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방역패스를 강행한다. 국민들을 ‘접종 대 미접종’으로 나누어 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2분법 분열이 좌파의 특기기에, 정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준비 안 된 방역패스로 고통을 주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며 희생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부의 절대권력도 어느 정도 용서하겠다는 착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방역독재의 끝은? 합리와 과학에 바탕 둔 어떤 논의도 없다. 정부 마음대로 지시, 강제한다. 이러다 방역패스로 대중교통까지 통제할지 모르겠다. 백신 맞지 않는 사람들을 2류 시민으로 몰다가 교도소에 가두는 지경까지 가지 않으면 다행이다. 더 이상 국민에게 강제를 자행하지 마라. 그것도 준비 없는 강제라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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