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 헤어롤 왕관과 양승태의 가시면류관
이정미의 헤어롤 왕관과 양승태의 가시면류관
  • 최성재 교육문화평론가
  • 승인 2019.01.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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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좌경화에 부쳐

∥사법부의 정치화·(인민)민주화·좌경화는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했다. 그 외곽 단체인 민변과 북 치고 장구 치며, 그들은 각기 10% 강철 조직으로 모래알 조직 90% 법조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부 ‘불명예’혁명을 성공시키고 자유민주와 법치와 삼권분립에 조종을 울린 사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파면! --마녀를 때려잡는 이 짜릿한 손 방망이 맛이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치스럽다! --끝내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는구나.--

김명수 대법원장: 참담하고 부끄럽다. --제 눈물이 진짜 눈물같이 보이나이까, 달님?--

◇6·29 선언은 자유민주의 명예혁명

1987년 봄을 뜨겁게 달궜던 민주화투쟁 이후 이뤄진 6․29선언으로 한국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1987년 봄을 뜨겁게 달궜던 민주화투쟁 이후 이뤄진 6․29선언으로 한국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1987년 6월 29일, 대한민국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세계는 아낌없는 박수로 축하해 주었다. 명동에 넥타이 부대가 등장하면서 제2의 4·19는 단지 시간문제로 남았을 때, 노태우가 전두환의 4·13호헌(護憲)선언에 반기를 흔들며 대통령 직선제를 선언하고 영웅의 걸음으로 국립묘지에 가서 순국선열에게 엄숙하게 묵념을 올리자, 김이 팍 샌 전두환은 8년의 권좌에서 내려가겠다며 ‘땡전’ 뉴스에서 조자룡의 헌 칼을 아무렇게나 땅에 꽂고 왼손으로는 대머리를 짚고 오른손으로는 경찰의 닭장차와 눈물콧물차를 싹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화기애애하게 여야가 연신 덕담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헌법을 개정했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상 문재인 정부는 제6공화국 6기다. 이걸 기어코 2020년에 제7공화국으로 바꾸어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당당하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목표다. 언론에 이어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한지라, 내년 총선에서 우호세력 포함해서 3분의 2를 장악하여 식물 국회만 거수(擧手) 특화 로봇 국회로 만들면 대업이 완성된다.

◇자유민주가 못마땅했던 386운동권

일반 국민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창조적 소수라고 확신한 넥타이 부대들은 열이면 아홉 6·29선언은 자유민주의 화산 폭발에 옛 군부세력이 항복한 것이라고 뿌듯해 하지만, 1980년대의 시위학과 전공 부대는 자유민주를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 진작 버리고 평등·분배의 인민민주파(PD)와 민족자주·반미친북의 주사파(NL)가 양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독립국가연합으로 해체되면서 당시 유고슬라비아를 이상국가(이데아)로 사모하던 PD파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연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NL파가 386운동권 전체를 무혈점령했다.

일찌감치 법조계에 진출해서 호시탐탐 때가 무르익기만을 기다리던 그들의 선배들이 1988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식으로 간판을 단 법조 단체가 우리법연구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다. 이들은 치밀하고 집요했다.

각종 시국사범에 민주의 이름으로, 애매모호한 민주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인지 인민민주인지 밝히지 않고 어쩌면 속으로 키득키득 웃으며, 어리석은 국민은 알 리 없는 법률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바늘 끝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법률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야금야금 법조계를 장악해 나갔다.

◇5·18특별법의 합헌이 사법부 좌경화의 분수령

김영삼은 자신에게 향하는 대선자금의 칼끝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노태우 잡아넣는데 성공했다.
김영삼은 자신에게 향하는 대선자금의 칼끝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노태우 잡아넣는데 성공했다.

386운동권의 집중사격 대상은, ‘한 놈만 패기’ 대상은 전두환과 노태우였다. 이 둘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배! 노태우의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은 김영삼이, 권력을 잡은 김영삼이 처음에는 최소한의 의리는, 양산박 의리(*) 정도는 있었다. 신성한 사법정의를 저열한 정치보복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

1995년 7월 18일,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12·12 사태에 대해 면죄부를 직권 발부했던 것이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영삼은 노태우한테 받은 3천억 원을 떡 주무르듯 주무르고 남은 돈은 시침 뚝 떼고 작은아들에게, 소통령에게, 김현철에게 통째로 맡기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척했다.)

그러던 김영삼이 자신이 주도한 금융실명제의 부메랑으로 정치생명이 끝날 듯하자, 김대중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재판거래’를 주고받았다. 둘은 서로 봐 주기로 하고 12·12의 두 주역에게 푸른 옷을 입혀 조리돌렸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정치자금은 민주화 자금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정치자금은 독재화 자금으로 만인의 지탄을 받게 만들었다.

그러고도 성이 안 차, 문재인 정부는 기어코 88세의 전두환까지 광주까지 데려가서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고개만 끄덕여!)’ 재판으로 감옥에 처넣을 참이다. 전직 대통령 3명을 동시에 큰집의 작은 방에 가둘 참이다.

1996년 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5·18특별법이 합헌(96헌가2등)이라며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하기 위해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지만, 법 연구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라도 되는 양 십분 창의성을 발휘하여 두 사람이 번갈아 집권한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며 악법의 악법인 소급입법의 선례를 남기면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의 눈부신 활약이 전개되었다. 좌익 또는 친북 관련 판결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해박한 법률지식을 발휘하여 기어코 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내어 원천무효시키고 국가가 혈세로 ‘민주화’에 대해 화끈하게 보상하게 만들었다.

◇좌익무죄(左翼無罪) 우익유죄(右翼有罪)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명분 아래,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는 자못 거룩하고 비장한 명분 아래, 친북이나 좌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 싶으면, 또는 친일의 덫을 조금이라도 씌울 수 있다면, 우익이라면, 자유민주라면, 검찰을 앞세우고 판사를 뒤세워, 구속과 압수수색과 법정최고형을 남발하고 있다.

이전 정부나 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에게 무더기로 사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친북과 좌익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법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불구속 원칙에 압수수색 남용 금지 원칙에 충실하더니,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와 방불하게 우익의 국물만 튀어도 구속적부심사에서 어찌 그런 판사만 쏙쏙 배정되는지 ‘구속, 구속, 또 구속, 역시나 구속, 아니나 다를까 구속’ 원칙이, 압수수색 원칙이, 법정최고형 원칙이, 일벌백계 가중처벌 원칙이, 절대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정치보복 원칙이 무한 적용되고 있다.

◇이정미와 김명수, 촛불 시위대의 하수인

이정미와 김명수는 각각 헤어롤 왕관과 어벙한 눈빛으로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여린 듯한 모습을 보여 주지만, 그 행보는 전광석화 같고 파장은 후쿠시마의 쓰나미 같다. 그런데 그들의 판결과 지시는 사전에 거의 알아맞힐 수 있다. 386운동권이 약 40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던 것과 거의 일치한다.

또는 광화문의 무시무시한 모의재판 현장에 가 보면, 야만적인 행위예술 공연장에 가 보면, 그때그때마다 최신형 AI 판사가 알려주듯이 촛불 시위대가 미리미리 알려준다. 거기서 돌 맞고 침 뱉어지고 저주 받고 욕 얻어먹고 사형되고 짓밟히는 인형, 그림, 이름은 거의 예외 없이 구속되고 압수수색당하고 장기 복역한다.

대신 거기서 받들어지고 우러름 받고 찬양 받고 허그(hug) 받고 뽀뽀 받고 사면 받고 보상 받는 인형, 그림, 이름은 거의 예외 없이 눈처럼 희게 죄가 씻어지고 백마 타고 민족과 민중의 영웅으로 귀환한다, 국민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뜻은?

우리법연구회에서 ‘우리’는 무슨 뜻일까. 혹 ‘우리민족끼리’의 ‘우리’가 아닐까. 또는 ‘우리좌익끼리’,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뺀 우리식의 독특한 민주’란 뜻의 ‘우리’가 아닐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국제인권’은 무슨 뜻일까. 혹 ‘북한인권과 한국의 좌파정부에서 쉬쉬하는 인권만 제외한’ 한국의 우파 정부 포함 다른 모든 나라의 인권이 아닐까.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아무리 규탄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바위처럼 입을 무겁게 닫고 있다가, 어찌 입만 뗐다 하면 위안부 문제를 꺼내는 속셈은 무얼까.

과연 그들이 인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을까. 만주에서 공산당 일당독재의 나라에서 인권이 뭔지 배운 바도 들은 바도 없는 중국인이 수십만 명의 탈북 여성을 상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행하는 현재진행형 인신매매와 성 유린이 아니라, 70여 년 전 과거완료형 위안부 문제를 꺼내는 속셈이 무얼까.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는 뭘 했는지,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와 3년간 외교를 단절하다시피해서 기어코 사죄를 받아내고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액수야 5천만 누구의 마음에도 찰 리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을 받기로 하자마자 소녀상을 곳곳에 세우며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자축하는 일성으로 국가 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에, 왜 그들은 국제법과 판사 개개인의 천금 같은 양심에 따라 그 위험성을, 상대적 형평성을, 탈북여성의 성 유린 다급성을, 중국인의 21세기 야만성을, 잔인무도함을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을까.

◇적폐의 두 기준: 6.15선언과 10.4선언

우리법연구회든, 국제인권법연구회든, 민변이든, 문재인 정부든, 촛불 부대든, 민노총이든, 참여연대든, 2000년 6월 15일 이후 그들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법이 아니라 그 상위의 신성불가침 두 율법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이다.

이에 반대하고 역행했거나 충실하지 않았던 두 대통령,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대법원장, 이하 기타 등등은 민족반역자요, 친일파요, 매국노요, 전쟁광이요, 마녀요, 악마요, 흡혈귀요, 이 세상 모든 부정부패의 뿌리요 원줄기다. 검찰의 꽹과리와 법원의 피리는 모두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들이 신나게 두드리고 불어제치는 꽹과리와 피리 소리 중간 중간에 뭐라고 뭐라고 지껄이는 것은 사람의 말 같지만 실은 해독 불가능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아무 뜻이 없는 백치의 '음향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야릇한 법조문을 밑도 끝도 없이 주절거리지만 그건 대역죄인의 가시면류관을 쓰고 오랏줄에 꽁꽁 묶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몽유병자의 염불에 지나지 않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는 오천만 구경꾼에겐, 구경꾼에서 머잖아 토끼몰이당할 사냥감에겐 무당의 접신용 '음향'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강림한 6.15귀신과 10.4원귀가 머리 풀어헤치고 입에 피 묻은 칼 물고 시퍼런 작두 위에서 춤추며 내지르는 섬뜩섬뜩한 귀곡성에 지나지 않는다.

'분노'에 찬 괴성에 지나지 않는다.

명재경각에 이른 춘향의 귀에 들리는 환청에 지나지 않는다. 탐관오리 변학도에 수청 들기 거부하고 옥에 갇힌 몽룡의 첫사랑 춘향의 귀에 비몽사몽 들리는 귀곡성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무당이 (고영태의 고종사촌 누나 같더라만) 헤어롤 왕관 쓰고 허겁지겁 뛰쳐나와 (양말은 짝짝이였을 듯) 6.15귀신과 10.4원귀가 일러 준 대로 "파면!"이라고 귀곡성 한 구절을 목청껏 신나게 부른 게, 예쁜 입으로 '음향과 분노'를 내지른 게 우연이 아니었을 듯싶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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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2019-01-28 19:49:30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를
잘 정리한 글이군요. 모두가 읽어야할 것
같습니다. 원위치로 되돌리기 위해 모두
태극기 들고 나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