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협상, 핵폐기 아닌 핵군축협상 변질
美北협상, 핵폐기 아닌 핵군축협상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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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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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韓日국민 북핵인질로 안내

미-북간 ‘북핵 폐기 협상’은 끝내 물 건너 간 것 같다. 그 대신,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을 상대하는 이른바 ‘핵군축 협상’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언론이 미북 핵협상을 ‘북핵 폐기 협상’으로 지칭하면, 일종의 대국민 사기(詐欺)가 될 수 있다.

증거가 있다. 지난 19일~21일 스톡홀름 외곽의 하크홀름순트 휴양시설에서 2박3일간 진행된 미북 실무협상에 북한의 전 스페인 대사 권혁철이 투입된 것이다. 권혁철은 강석주-김계관-최선희로 이어지는 북한의 대미 외교통이 아니다. 그는 군축 협상 전문가다. 하크홀름순트 협상에는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참여했다. 하크홀름순트 2박3일간 미-북-남 실무협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지난 1월1일 북한의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이른바 ‘조선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다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다자회담’이란 6.25전쟁 교전당사국, 전통적으로 미-남-북(3자) 또는 남-북-미-중(4자)을 가리킨다.

김정은이 말하는 ‘조선반도 문제’는 6.25전쟁의 종전선언 및 한미군사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의미하는 ‘조선반도평화협정 문제’이다.

◇北권혁철은 핵군축협상 실무자

그런데 권혁철이 미북 협상 실무자로 등장했다는 의미는, 김정은이 이제부터 대미 외교통 최선희 부상을 종전선언 및 조선반도평화협정을 위한 실무자로, 권혁철을 ‘핵군축 협상’ 실무자로 정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벌어지는 미-북 핵협상은 더 이상 ‘북핵 폐기 협상’이 아니라, 북한이 요구해온 ‘핵군축 협상’ 및 ‘조선반도 평화체제 문제’로 양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1990년대 초 북핵 사태가 처음 불거진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북한이 아무리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요구해도 한-미-일이 확고부동하게 지켜온 ‘북한 핵폐기 협상’ 원칙을 이번 하크홀름순트 실무협상에서 사실상 포기해버렸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김혁철, '평화체제 구축 협상'은 최선희가 맡게 될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중국이 참가하는 '2+2'회담을 추진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캔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국장은 "김혁철은 중국·러시아·리비아에서 근무한 (군축) 전문 외교관"이라면서 "그가 비건 대표의 새 카운터파트가 됐다면 그건 앞으로 그가 '비핵화 협상'을 전담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핵 폐기’라는 한미일의 단일목적을 위한 대북 협상은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보면 될 것이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도 지켜졌던 ‘先 북핵폐기 프로세스, 後 한반도평화체제 워킹그룹 논의’ 원칙이,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워싱턴 방문과 하크홀름순트 실무협상을 거치면서 사실상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다.

지난해 초 김정은이 내뱉은 ‘조선(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로 거짓 포장하여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부터, 비록 그 표현이 ‘한반도 비핵화’라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어디까지나 ‘북핵 폐기’가 먼저이며, 한반도평화체제 협상은 북핵 폐기 이후 도달하게 될 종착역일 것이라고, 전문가들과 대한민국 국민은 굳게 믿어왔다.

그런데, 이 엄연한 원칙이 이번에 깨져버린 것이다. 이 원칙을 깨는 데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방조(傍助)가 있었음이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을 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 문제를 분리하여 다자회담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드디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북 핵군축 협상’과 ‘조선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나란히 등가적(等價的)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국제사회 속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핵 보유국 행세를 하게 될 것이며, 또 그 결과 대한민국과 일본은 ‘매우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 인질로 국제사회에 객관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일본의 1억6천만 인구를 자연스럽게 ‘북핵 인질의 터널’ 속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文정권, 한반도 비핵화를 北비핵화라고 韓美국민 속여

VOA 사진 캡쳐

그대여,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이며, 북핵 폐기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그대여, 이제는 그 ‘망상의 스위치’를 꺼야 할 때다.

문재인 정권은 55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다. 문재인과 임종석(비서실장), 정의용(안보실장), 서훈(국정원장), 이해찬 집권당 대표 등은 이 어마어마한 對국민 범죄 행각의 공동 정범(正犯)이다. 그리고 아무 말 않고 뭉개고 있다가 최근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며 이실직고한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은 종범(從犯)에 해당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범죄정권이다. 시간이 아무리 걸린다 해도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맹국 미국 국민에게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로 속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이들을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지 못한다면, 고난과 영광의 대한민국 70년 역사는 문재인·김정은의 야합에 의한 ‘시궁창 역사’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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