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으로 흥한 文정부, 민노총으로 망한다
민노총으로 흥한 文정부, 민노총으로 망한다
  • 객원논설위원 信望愛(필명)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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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무서운 존재, 5천만 국민 아닌 80만 민노총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가장 상대하기 껄끄럽고 겁을 내는 주체가 5,000만 명의 국민이 아니라 80만 명 정도인 민주노총인 게 밝혀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류를 요청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민노총은 그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추진되는 ①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 7가지 요구사항을 내밀었다고 한다. 민노총은 이후 28일 열린 대의원 대회 표결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다. 민노총은 진작부터 국민들로부터 ‘귀족노조’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최근에는 ‘고용 세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고용 세습’이 등장한 곳은 민노총 산하의 서울 교통공사였다. 서울시 산하 기관(서울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옛 서울메트로) 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세습'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국을 흔들 뇌관으로 떠오른 적이 있다.

서울 교통공사가 12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 가족 또는 친척 108명을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의 제기되면서 다급한 서울시장 박원순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려고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한다'면서 발뺌을 했다.

민노총이 문 대통령의 지시나 협조 및 부탁을 무시하는 원인은 이들이 문재인을 대통령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촛불광란을 주도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자마자 청구서를 내민 단체 역시 민노총이었다. 당신이 우리 민노총 덕에 대통령이 되었으니 빚(은혜)을 갚으라는 것이다.

◇민노총 눈치만 살피는 문 대통령

이렇게 민노총이 안하무인으로 국가의 기초를 흔들어대는데도 문 대통령은 그들에게 진 빚이 너무나 크기에 제재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 5,0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은 문재인이 명색 대통령이기에 그의 정책을 따르고 지시에 순응하는데 80만 명 정도인 민노총은 대통령 목을 잡고 흔들고 있다. 어찌 국민의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현재 민노총이 정부에 요구한 7가지는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요구가 5개이고 나머지는 2개는 자신의 조직을 강화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요구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을 포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노사위)를 조직운영하기로 협약했는데 먼저 약속을 파기한 집단이 바로 민노총이다. 민노총은 순수한 노동자 단체가 아니고 철저한 정치단체요, 이익단체요 추악한 압력단체다.

문 대통령은 민노총 위원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위엄으로 강력하게 “민노총도 대한민국의 법의 제재를 받는 단체이니 경사노위에 적극 참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하지 못했다. 그는 겨우 “경사노위라는 틀이 마련돼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비굴하게 애걸했다. 대통령이 민노총에게 애걸하는데 어찌 기업주의 말이 민노총에게 먹혀 들겠는가?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실패의 연속이다. 그런데도 그는 궤도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 민노총의 7가지 요구는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다. 문재인이 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완전히 거덜나게 된다.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듯이 ‘민노총 덕으로 흥한 자 반드시 민노총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다.

◇민노총, 공동체 안중에도 없는 극렬한 이익단체

기업이 잘돼야 노조도 혜택을 받는다. 노조가 기업을 만들고 경제를 굴리는 것이 아니다. 이걸 거꾸로 아는 것이 민노총이다. 연봉 1억 원 가까운 조합원이 수두룩한 노동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영세 자영업자 목을 조르고 있다. 문재인이 계속 민노총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보수 세력에 의하지 않고 민주노총 때문에 정권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나 단체는 국민·국가·사회를 위한 배려와 희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이익단체들이다.

민노총은 이들 단체 중에서 개인 및 집단의 이익을 가장 집요하게 챙기며 때에 따라서는 불법·탈법·떼법을 총동원하여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집단이기주의에 함몰되어 국가도 국민은 안중에는 없다. 이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회악’으로 변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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