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재
김원재

정부와 집권여당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도통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기혼자의 출산율 감소·미혼자의 혼인율 감소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기혼자의 출산율 감소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혼인율 추락의 원인은 무엇일까? 주된 원인을 꼽으면 여성이기주의적 페미니즘에서 비롯된 ‘남성 독박 주택장만’을 들 수 있다.

가부장제 하에서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남성만이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여성은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았다. 그래서 혼인 시 필요한 주택은 여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윤택한 남성이 장만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가부장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여성을 옥죄였던 각종 차별과 선입견도 사라졌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당하게 가지는 ‘특혜’와 ‘선민의식’도 사라졌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괄목한 만한 변화를 보여줬다. 각종 여성 가산점제와 할당제, 군가산점 폐지로 인해 십여 년 전부터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높아져 오히려 역차별 문제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남성이 가부장제 하에서 가졌던 ‘특혜’는 대부분 사라졌다. 그럼에도 여성이기주의적 페미니즘은 남성에게 여전히 가부장제 하의 ‘의무’을 부과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혼인 시 주택장만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다.

여성이기주적 페미니즘 때문에 상당수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이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부장제 하에서 가졌던 ‘특혜’의 대부분이 사라져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윤택하기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택 가격이 좀 높은가?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조차도 결혼 적령기에 서울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에게 주택 마련의 의무를 부과하니, 남성들이 결혼 자체를 포기해버려 혼인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이기주의적 페미니즘에서 시작된 ‘남성 독박 주택장만’ 프레임을 깨야 한다. 남성이 혼인 시 가지는 주택 마련의 부담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혼인율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역시 여성이기주의적 페미니즘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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