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편 아니다 싶으면 그저 ‘적폐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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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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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판사 때리기로 항소심 길들이나”

대한변협 성명 “사법부 독립 침해”

金대법원장은 “…”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당장 어떤 판사가 (김경수) 항소심을 맡든 ‘알아서 기어라’ 이거죠.”

“민주주의니 삼권분립이니 법관 독립이니 같은 거 다 웃기는 소리다. 그저 이념논리, 진영논리, 정권논리가 우선이다. 앞으로 정치적 사건 판결 때는 정권 눈치부터 살펴라, 권력이 사법부에 가이드라인 그어주는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해 법정구속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여권에서 적폐세력의 반격이니 보복판결이니 등 원색적인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김 지사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이력을 그의 이번 판결과 연결해 연일 "보복 판결"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나 공모 등 본질적 내용보다 문재인정부 전가의 보도가 돼버린 적폐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진보 법조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나섰다. 31일 성 판사를 사법농단 탄핵 판사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성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재직 때 형사수석부장에게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는 혐의 아닌 혐의다.

그러나 여권의 이 같은 역공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즉각 비판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느 판결이든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렇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 법관을 비난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퉈야 한다는 게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는 다수 변호사들도 "정권에 유리한 판결만이 정당한 것인가" 반문하면서 “앞으로 어떤 판사가 소신껏 판결하려 하겠는가. 당장 김 지사 항소심 때 정권 눈치를 살피라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처럼 김명수 대법원장도 ‘전혀 예기치 못한 판결’이었기 때문일까 혹은 원체 신중하고 입이 무거운 분이라서 그런가 ― 김 지사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 나아가 사법부 독립침해 논란으로 급속히 비화되고 있는데도 법관들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은 오며가며 기자들이 입장을 물어도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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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 2019-02-01 15:46:02
성창호판사님
진심으로종경합니다
죄와벌반드시가려야합니다
김경수벌은조금약하지만
양심적으로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