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협박 당장 그만두라
민주당, 사법부 협박 당장 그만두라
  • 객원 논설위원 장자방(필명)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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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 훼손, 문화혁명 시기 중국공산당과 닮아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2년 실형 법정구속되자 판결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긴급소집하고 김경수 지키기에 나서겠다면서 김경수에게 실형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격한 반발은 친문 좌파세력은 총출동해 공개 여론재판을 통해 성창호 판사를 매장시키라는 공격 나팔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드루킹이 1심 재판에서 3년 6개월 실형선고가 내려진 점을 감안하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던 김경수에게도 실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기도 했는데도 말이다.

만약 김경수가 문재인의 최측근 인사가 아니고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정치인이었다면 과연 민주당이 이처럼 당 차원에서 격하게 반발하고 나왔을까,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안희정, 이재명, 손혜원의 경우와 비교해도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김경수에게 실형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도 구속시킨 판사였다. 그런데도 김경수에게 실형 판결을 내렸다고 사법농단 주역으로 몰아붙이며 경쟁적으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문재인을 의식한 성창호 판사 성토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다.

◇민변, 무슨 자격으로 판사 탄핵하나?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놀라운 것은 보수정권에서 재임했던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주범이라고 구치소로 보낸 집권여당이 김경수에게 실형 판결을 내렸다고 판사 탄핵 운운하며 삼권분립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는 점이다. 이런 발상은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사법부 무력화 시도다. 민변도 덩달아 뛰며 판사 탄핵을 하겠다는데 그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도대체 민변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러는지 문화혁명시대를 연상케 한다.

법조계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서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경구가 있다, 오래 전, 韓 모 부장판사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판사는 왜 판결로 말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적이 있었다. 첫째, 판사는 자기가 재판한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판결문에 표현하고 다른 방법으로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둘째, 판사는 자기가 재판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셋째, 판사는 재판에 관련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경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은 판사가 재판을 해보니 실형을 내릴 만큼 죄의 무게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로 말을 했을 것이다.

이런데도 집권여당이 성창호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법농단 판사의 보복판결이라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앞으로 김경수의 사건을 맡게 될 고법의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정치적 시그널이자 협박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색깔이 맞는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김명수가 좌파정권의 입맛에 맞는 특정 이너서클 출신 판사를 요소요소에 배치한 것이나 정권과 코드가 맞는 대법관들을 속속 천거한 것도 어쩌면 김경수 사건 같은 것이 고법과 대법원을 거칠 때를 대비하여 미리 깔아 둔 포석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큰소리치며 믿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이겠지만 만약 앞으로 있을 고법과 대법원에서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현 정권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두고 보면 알 게 될 것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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