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철군 반대 표명
미 상원,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철군 반대 표명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은 1월 31일 68-23의 압도적 투표차로 이러한 철군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외교권의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은 이같은 상원의 의견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상원이 분명한 철군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쉽사리 철군을 강행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분명 주한미군 철수도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미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68-23의 압도적 표차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의 철군을 반대하였다. 이 안은 상원 원내총무인 밋치 맥코넬 상원의원이 상정하였는데 맥코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이 안의 목적은 "미국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작스럽게 철군하는 것은 이 두나라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이 지역에서 어렵게 얻은 미국의 외교 성과를 파괴하는 것이며 상원은 이러한 철군 정책에 반대한다" 이다.

이 표결안은 입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상징적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이러한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으나 외교의 전반적 안건에 절대적인 입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상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다. 어느 정도 상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대통령의 권한도 서로 상호 존중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곧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조차도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의 이유를 재정적인 문제와 더이상 필요없는 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들고 있는데, 반대 상원의원들은 이러한 철군이 미국의 재정적 면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철군 후 발생할 힘의 공백과 이에 따른 또 다른 분쟁의 발발을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을 재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북한의 집요한 평화공세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철수가 논의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보수파들에게는 이러한 상원의 결정이 좋은 소식으로 들릴 것이며 매우 고무적인 뉴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발표한 후 터키와 시리아 당사자들과 잠정적 협의를 맺고 철군은 하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며 터키군이 시리아를 침공하지 않을 것을 확약받은 바 있다.

gw2021@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