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판결문 “댓글 조작, 2017년 대선에도 영향 미쳐"
김경수 지사 판결문 “댓글 조작, 2017년 대선에도 영향 미쳐"
  • 유영철 기자
  • 승인 2019.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 조작을 통해) 2017년 대선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원하는 방향을 여론을 주도하는데 도움을 얻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은 김 지사의 범죄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행위)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드루킹 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김 지사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기 위해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했다”면서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댓글 조작을 통해 2017년 대선에서 김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됐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인 도모 변호사를 주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드루킹이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동기로 해 도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댓글 조작 과정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간 깊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했다”, “드루킹 일당의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 “둘은 정권 창출 등을 위해 상호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라고 표현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2017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하면서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듯 댓글 조작의 윗선을 규명하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송영길 민주당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김 지사 판결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설 희망, 김경수 지사 보석이 이루어지길”이라면서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 라는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jayooilbo@gmail.com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