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原乳) 가격의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낙농가 단체와 유업체 간의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우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
원유(原乳) 가격의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낙농가 단체와 유업체 간의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우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

올해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부를 놓고 낙농가 단체와 유업체 간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낙농가의 원유 납품 거부와 그에 따른 우유 수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부와 낙농업계, 유업계에 따르면 올해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협상위)’가 아직까지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낙농업계와 유업계 등 이해관계자는 매해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가 발표되면 한 달 내 협상위를 구성해 원유의 기본가격 협상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가 지난달 24일 나왔음에도 협상시한인 이달 24일까지 협상위조차 꾸리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상위 결과를 토대로 매년 8월 1일 적용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원유가격 결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칫 낙농가가 원유 납품을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측의 대립은 정부가 지난해 8월 원유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 개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에 착수하면서 촉발됐다. 원유 쿼터제는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가 전량 사들이도록 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수요량이 쿼터에 미치지 못해도 원윳값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원유 생산비의 등락에 가격이 좌우되도록 한 생산비 연동제도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우윳값 인상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놓고 유업계는 값싼 수입 유가공 제품과 경쟁하려면 정부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낙농가는 농가 소득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정부안은 낙농 기반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도입을 강행하면 우유 납품 거부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재에 나선 상태지만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가격 협상에 개입할 수는 없다"며 "현재 박범수 차관보가 생산자 단체 측과 지속 만나 협의하는 등 양측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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