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대북특사가 스탠포드大서 밝힌 대북협상안
비건 대북특사가 스탠포드大서 밝힌 대북협상안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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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직은 북한과 협상 중
미국의 현재까지의 대북한 정책을 밝히고 있는 스티븐 비건 특사
미국의 현재까지의 대북한 정책을 밝히고 있는 스티븐 비건 특사 (사진 제공: 스탠포드 대학 동아시아 연구 센터)

 

미국은 아직 북한과 대화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31일 스탠포드 동아시아 연구센터에서 스티브 비건 미국 북한 특사는 강연과 대담을 통해 현재 미국의 대북한 평화협상 정책을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비건 특사는 북한에 경제적 협조를 포함하여 여러 옵션을 동시적으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미국의 대북한 평화협상에 대한 전반적 진행상황을 강연을 통해 밝힌 비건 특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완성 후 북한에 대한 투자, 인프라 시설 개선, 식량 안전 향상, 그리고 경제적 협조를 통해 북한이 아시아 인접국가들과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비건 특사는 이러한 비핵화와 평화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풍요의 달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기본정책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비건 특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강력한 경제개발이 북한에 가져올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경제개발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연 후 이어진 북한문제 전문가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 대학 방문교수와의 대담에서 비건 특사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김정은이 동의했고 이러한 광범위한 경제적 협조를 통해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특사는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건 특사는 “한국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한반도의 여러가지 문제도 계속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비무장지대에서 비무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평화 정착에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일부적이나마 핵무기 실험장소 시설을 파기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비건 특사는 지난 10년간 국제 감찰단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고 북한이 일부나마 핵실험 시설을 파기한 것은 전체적 평화 비핵화 절차에 신뢰를 주게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우라늄, 플루토늄 농축 파기 협상

비건 특사는 2월 3일 서울을 방문해 북한 평화협상 문제를 논의했다. 서울에서 비건 특사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프로그램 파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특사는 “이러한 핵무기 파기 협상을 통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동의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특사는 2월 말로 예정된 2차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는 많은 난관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2차 회담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과 대담에서 비건 특사는 매우 긍정적인 대북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계속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현재까지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 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크게 강조되고 있고 아직은 북한에게 군사적 공격같은 적대적 옵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정책 전환 가능

(사진 제공: 스탠포드 대학 동아시아 연구 센터)
(사진 제공: 스탠포드 대학 동아시아 연구 센터)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한 협상정책은 스티븐 비건 북한 평화협상 특사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한 후 임시 국방장관으로 패트릭 샤나한이 임명되어 국방부 장관은 크게 북한평화협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보다 북한문제에 더욱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볼턴 보좌관이 전반적으로 북한정책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평화협상 정책에 대해 아직도 대부분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도가 없는 점을 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브루스 클링어 전 서울 CIA 지부장을 비롯하여 오랫동안 북한을 관찰해온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예상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말로서는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정치적 이유 등으로 북한과의 대화 유지를 원하고 있다. 존 볼턴 보좌관도 이에 따르고 있고 아직 북한에 시간을 주어 비핵화에 대한 진행을 관찰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반 미국인들도 북한에 점점 회의적

하지만 미국 국내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완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고 과거의 지루한 평화공세로 나갈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지 전문가들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일반 미국 국민들도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의 댓글을 보면 한국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북한의 위장평화에 속지말자는 글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진행상황을 주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인들도 지난 20년간에 걸친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을 잘 알고 있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쌓여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평화적으로 나오면 계속 이를 받아주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지만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분히 정책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평화적 입장을 취하면 이는 받아주고 또다시 과거와 같은 위장공세로 나올 경우 이에 따라 상응적인 정책전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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