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낙태권 옹호론자가 낙태권 폐지 판결을 주도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의 ‘로 vs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AP=연합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낙태권 옹호론자가 낙태권 폐지 판결을 주도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의 ‘로 vs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AP=연합
보수파 대법관 6명 중 3명(닐 고서치·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승리"라며 크게 환영했다. "나는 극단적인 좌파 민주당과 그 파트너인 가짜뉴스 언론사, 또한 라이노(RINO·Republican In Name Only·이름만 공화당)들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이 중대한 승리는 극단 좌파가 우리나라를 파괴하고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더라도 당신들의 권리는 보호받는다는 것, 국가가 수호되고 여전히 우리 미국을 구할 희망과 시간이 있음을 증명했다."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로 對 웨이드’ 사건 판례를 뒤집는 판결문 초안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정식으로 나온 24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낙태 찬성·반대 각각의 전문가들 의견을 전했다. 이번 결정이 "두 개의 아메리카를 만들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향후 몇년 동안 의료·형사법률시스템·정치까지 두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낙태 반대파 역시 정치 양극화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임신·출산 지원법이 더 강화될 것이며,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갖춘 문화가 재조성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인간이 된다는 의미: 공공 생명윤리에서의 신체 사례>의 저자 카터 스니드(O. Carter Snead)에 따르면, "여성이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생활에서 동등한 참여자로서 번영하기 위해 낙태가 꼭 필요하진 않다." 1990년 이후 낙태율이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오히려 급증했다는 것이다.

스니드는 미국민이 양극단을 넘어 함께 토론하며 논의하게 될 것, 가족이 함께 돌봄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반대론자들은 "가난한 여성과 소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발한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낙태권 보호지역’으로 선포, 원정 낙태까지 지지할 기세다. 흑인계층에 집중된 저소득층·청소년 임신이 ‘대를 이은 가난’으로 연결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실은 이제부터다. 플로리다 주립대 마리아 지글러 교수(Mary Ziegler <낙태와 미국의 법:‘로 對 웨이드’의 현재> 저자)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州)가 전쟁터로 화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민주당 州들이 낙태기금 마련 및 다른 州에서 오는 ‘원정 낙태’ 지원에 나설 테고, 보수파 州에선 더 강한 처벌을 모색하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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