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불복하는 사람들, 판결문 읽어봤나?
김경수 재판 불복하는 사람들, 판결문 읽어봤나?
  • 객원논설위원 장자방(필명)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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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불복에 정권핵심 총동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제(10일)는 청와대 전 감찰반원 김태우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국회 차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맡게 될 특별검사 등이 결정되기 이전이었던 작년 5월, 청와대는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되던 후보자들의 정치 성향 등에 대해 세간의 평가를 조사했고 특감반장은 드루킹(김동원)이 검찰에 제출했다는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또 그 지시를 받은 특감반원이 조사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자신의 휴대폰에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청와대 차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맡게 될 특별검사로 누가 지명될 것인지, 그 특별검사의 정치 성향이나 업무 성향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또 특감반장이 드루킹이 검찰에 제시한 USB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와대가 김경수 특검 수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청와대의 관심이 이 정도로 높았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일 터이다.

김경수 지사가 1심 판결에 의해 법정 구속되자 세간에서는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도출해 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세력은 1심 재판 결과에 강하게 불복하며 민주당 내의 율사출신을 앞세워 1심 판결 내용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경상남도 총동원돼 불복 캠페인

또 민주당은 김경수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 개인을 인신공격하며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지지자를 동원해 법정 구속에 대한 불복 캠페인과 경남도 소속의 기초단체장 등을 앞세운 관제성 집단 판결 불복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언론매체에서는 법리적 지식이 전혀 없는 좌편향 패널을 대거 출연시켜 김경수 1심 판결을 ‘배추장수 문서’ 정로로 취급하며 아예 무죄를 주장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 주말에는 ‘범국민시민연대’라는 좌파단체와 김경수 지지자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며 성창호 판사를 향해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개"라고 매도했다.

이들은 김경수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며 사법부를 공격했다. 또 “개는 개인데 정권의 개가 아니고 박근혜의 개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하며 북한 정권의 성명서에서나 나올법한 언어폭력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뜬금없이 '범국민시민연대'라는 생소한 좌파단체까지 나타나 김경수 재판 불복 집회를 가진 것을 보면 정권 핵심세력이 배후에서 급조한 관제집회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는 정청래를 비롯한 정치인도 직접 참석하여 사법부 적폐를 거론했다. 추미애와 박영선은 영상메시지까지 보내 김경수 1심 판결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다.

◇범국민시민연대의 관제시위

현 정권에서 도대체 김경수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에 1심 판결에 대해 집권세력이 총출동하여 이토록 강하게 불복하는지 섬뜩한 광기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설 민심은 집권세력의 기대와는 달리 김경수 1심 판결에 대해 정당했다는 평가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훨씬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권세력과 김경수 지지자들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성창호 판사와 근무했던 동료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는 그 어떤 정치적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판사라는 평가다.

성 판사는 양승태의 사람도 아니고 김명수의 사람도 아니며 오직 사법부의 사람일 뿐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창호 판사가 내린 김경수 판결문의 사건명은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되어 있고 객관적 물증이 너무 확실한 데다 정황 증거와 공모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판결문의 분량도 166쪽이나 된다, 비판자들은 판결문이나 제대로 읽어보기 바란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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