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재명 의원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유류세 중단’ 제안과 관련, "‘민생 우선’이 아니라 ‘부자 우선’ 대책이다. 전혀 민주당다운 의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류세는 모두 알다시피 국민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내는 것이다. 정유사의 엄청난 초과수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유류세 중단 등을 해결책으로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내 정유사에 역마진이 나서 수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났을 때 한시적 납부유예 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유가 급락 시기가 아니라 고유가 시대"라면서 "민생고 완화를 위한 한시적 감면과 탄력세율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2조원 대가 넘는 세수 감소가 추산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중단은 전혀 민주당답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이던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한편,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이 나온 상황"이라면서 "주가가 이미 가파르게 폭락한 상황에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죄는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 해야지, 벼룩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많은 소비재들이 가파른 물가상승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 판국에 유류세와 공매도 중단이 서민 지갑 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그저 서민들의 민생고에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는 물가상승 대응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 대선 경선 당시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감세를 주장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투자 확대, 고용 창출 효과를 위한 복안이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는 타이밍이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지금은 법인세 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