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관광비자로 나갔다는 제보 있어…심각한 국기문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직후 북한의 시신 소각 행위가 있었다는 국방부 발표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와 같은 지시를 한 배후로 서 전 실장을 지목하면서, 최근 서 전 실장이 관광비자를 받아 급거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의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서훈 전 실장이 배후에 있었다"며 "(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는데,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원래 J1(귀국의무면제)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훈 전 실장이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 사항이냐’는 질문에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출국 시점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된 것 같다"며 "(서 전 실장이) 정권이 바뀌면 하도 죄지은 게 많아서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TF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군 당국 발표를 바꿔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사건 직후 ‘북한이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의 전통문이 내려온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이 하달됐고,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22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4일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 시신 소각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날 25일 북한은 ‘자신들은 시신 소각을 안 했다. 부유물 소각이었다’고 전통문을 보낸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27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다. 그래서 국방부가 입장이 바뀐다. 확정할 수 없는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다며 사과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시신을 소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 선동에 가까운 것인데, (청와대가) 그걸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입장을 바꾸게 했다"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향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국회 표결 협조를 촉구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날 자체 ‘서해 사건 TF’를 발족했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정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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