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민주당 지도부 면담..."면담 공개" 싸고 가시돋힌 설전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27일 사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록이 공개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면담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유족 측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며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피살 이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해경왕’이라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이다.

9월 22일 청와대와 국방부·해경·해양수산부와 주고받은 보고·지시 관련 서류, 22∼28일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수부·국정원으로부터 "남북 간 통신망이 막혀있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서류 등도 공개 요구 대상 정보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취급정보(SI) 공개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SI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이제 와서 공개하라는 건 무슨 내로남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것이지, 유가족이 정략적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서해 TF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기록과 판결문을 읽어보고, 유족들에게 2차, 3차 정신적 가해와 언어폭력을 가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면담에서는 유족 측과 우 위원장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브리핑에서 "처음에 회의 공개를 부탁했고, 그에 대해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제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 이런 태도가 유족과 협의하려는 마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유족 측이 기록 공개의 시한을 정하며 문 전 대통령 고발을 압박한 것을 두고는 "시한까지 정해서 올 줄은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말씀하셔서 당황했다"며 "유족이야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당은 당대로 스케줄이 있으니 오늘 구성된 당내 TF에서 유족이 전달한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이상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가 공개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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