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찰료 30%인상 불발에 “대화 거부” 방침
의협, 진찰료 30%인상 불발에 “대화 거부” 방침
  • 유영철 기자
  • 승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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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제공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이 불발되자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석, 위원 추천 등을 전면 거부하며 “정부와 협상은 더는 없다”는 강경 태세로 돌아섰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향후 복지부가 개최하는 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위원 추천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등에도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의협 결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에서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복지부가 정면으로 위배한 데 유감"이라며 반발하고 "수가 적정화 이행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해 더는 대화와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에 대해 의사들의 진찰료를 지금보다 30% 인상하고 처방료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이 요청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수반하고 진료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수용불가 입장을 이달 초 의협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계 전 직역을 모아 강력 투쟁하고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미 정부와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 회원들 지지만 있다면 파업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대응책은 물론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의료계 현안을 논의해 온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폐쇄하는 등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jayo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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