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을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시진핑의 3연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치정세의 변화는, 최근 중국의 경제악화 때문이다. 경제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정책에 기인한다. 그의 극단적 봉쇄정책으로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 현재 2억 명 이상이 봉쇄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중국의 공장과 물류가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4%로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는 경제 하방압력이 크며, 방역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을 조만간 시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악화는 제로 코로나정책 외에 그간 시진핑이 추진해 온 사회주의 이념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첫째, ‘국진민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서, 민간기업이 국유기업에 의해 잠식되는 현상을 말한다. 둘째, ‘공동부유’를 추진하면서 사회주의성을 강화하려 한다. 셋째, 미국의 디커플링에 대응해 ‘자력갱생’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공산당의 자살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진핑의 3연임은 이루어질 것인가? 이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 내 권력투쟁은 암상자로서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중국 정치의 미래를 큰 틀에서 예측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 공산당의 최대 목표는 권력 유지다. 공산당 통치의 유일한 의지는 경제발전이다. 지금까지 공산당 정권이 유지되어 온 것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 인민을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업적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독재가 강화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빈부격차가 생겨도, 일반 인민은 참고 지내왔다. 하지만 경제가 악화된다면 공산당 정권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둘째, 시진핑은 과거의 마오쩌둥을 모방하고 있다. 시진핑은 자신의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에 있어 실용주의를 떠나 사회주의 이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권력 유지는 위태롭게 보인다. 마오와 시진핑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진핑에게는 마오의 카리스마가 없다. 마오는 자신의 권력을 직접 만들어냈는데, 시진핑은 중국 정치파벌의 타협의 산물로 그 자리에 올랐다. 마오는 모략가였다. 하지만 시진핑은 마오의 비범함과 다르다.

결론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공산당 정권 자체의 생존을 최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시진핑의 3연임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진핑의 3연임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시진핑의 이념을 중시하는 경제경책과 극단적인 도시 봉쇄는 경제를 상당히 악화시킴으로써 공산당 자체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정치정세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우선 시진핑이 추진해오던 이념 중심의 경직된 경제정책과 극단적인 봉쇄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시진핑이 이념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고수할 경우, 3연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가 경제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3연임을 하더라도, 그의 정치적 권위는 예전 같지 못하고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