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스탠포드大 보고서, “北,핵무기 최소 30개, 비핵화 10년 이상 걸려”
[단독] 美스탠포드大 보고서, “北,핵무기 최소 30개, 비핵화 10년 이상 걸려”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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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스탠포드大 보고서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시설을 아직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핵실험은 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최소 30개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고 최종 비핵화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북한 핵무기 개발시설 계속 유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국제 안보 및 협력 연구센터’(CISAC)는 이번에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 회담 이후 북한에서 핵무기와 관련 전개된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새로 냈다. 이 연구센터는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직전인 2018년 5월까지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새로 나온 스탠포드대 보고서에 의하면, 싱가포르 회담 후 북한은 추가의 핵실험은 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추가 개발만 없을 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계속 유효하며 새로운 틀에서 평화협상을 계속한다면 최종적인 비핵화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7년 9월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과학기술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9월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과학기술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카다피의 리비아와 같은 경우다. 리비아도 미국의 경제협조를 받는 댓가로 비핵화하는 협상을 맺은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핵화를 계속했다. 결국 카다피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핵화를 중단했다가 내란이 터져 최후를 맞은 바 있다.

이 최신 추가 보고서는 연구센터의 케이티 가벨 추이 선임연구원과 로스알라모스 미국 국립 핵 연구소의 시그프리드 헥커 전 연구소장이하 연구팀이 작성했다.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2017년 말, 문재인 한국정부는 북한의 김정은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한 김정은은 긍정적으로 회답을 보내고 이어 2018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에 새로운 협상을 위해 북한 대표팀을 파견하였다. 북한은 이어 워싱턴에 협상팀을 보내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4월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어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협상은 곧 교착에 빠졌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은 이전에 미국과 북한간에 일어났던 전쟁발발 직전의 상태를 벗어나게 하였으며 이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계속 갖고 2018년 내내 평화회담을 지속하였다.

◇북한, 자기방식의 비핵화 요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홈페이지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 지난 해 교착에 빠진 것은 비핵화라는 개념이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의 생산과 발사방식을 파기하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였으며 두 사이에 국교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진행하기는 더욱 힘들었다. 미국은 계속하여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과 경제제재를 지속하였고 북한은 이를 거부하며 미국과의 국교관계 수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핵무기 파기에는 미국과의 국교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북한은 추가로 핵무기 실험은 하지 않았다. 미국, 한국과의 평화적인 회담을 전제로 한 외교의 결과로 일단은 이전처럼 과격한 대립은 없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 까지 급진적인 핵개발 추진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면에서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아직 최소 30기의 핵무기 보유

하지만 이러한 평화외교협상 중에도 북한은 평화협상 외에서 핵무기 생산을 유지했다. 영변 핵개발시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보면, 2017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30기의 핵무기 외에 5에서 7기의 추가 핵무기를 위한 충분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 조사에 의하면, 북한은 평화협상 중에도 계속 핵무기 재료를 생산했다. 하지만 추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았으며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았지만 계속하여 핵개발 완성단계로 가는 추가의 개발은 없었고 추가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2018년에는 어떠한 미사일 발사실험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요한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최종 비핵화까지는 10년 필요

하지만 최종적인 비핵화까지는 아직도 길이 멀다. 이를 달성하려면 험난한 미래가 예상된다. 미국과 북한은 아직도 서로 믿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단기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힘들 것이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최종 비핵화까지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1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험난한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속도를 내 앞당길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 한국, 북한이 서로 공동으로 협동적인 협상을 해야만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협상을 통해 민간용으로도 전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하여 강연을 한 스티븐 비건 미국 북한핵협상 특사는 강연에서 매우 긍정적인 어조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건 특사는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과의 국교수립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협상에는 서로간의 진정한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하며 최종적인 비핵화까지는 길이 험난하기만 하다.

◇최소 10년이 걸리는 비핵화 협상

이렇게 볼 때, 북한은 협상은 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대외적이고 표면적인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태도가 불분명하며 미국측 역시 북한의 태도에 따라 비핵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가 발표한 대로 북한은 최소 3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아직도 북한 내에는 핵무기 연구시설이 산재해 있다.

또한 리비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소 10년 이상의 비핵화 기간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누구도 모른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과연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제가 너무 크다. 과거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그 같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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